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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에게 출마할 권리를, 2030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보장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의당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에게 출마할 권리를, 2030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보장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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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 "현재의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 불가 헌법 조항은 차별이자 불공정이다. 이 조항은 당시 40대였던 박정희가 만들었고, 30대 경쟁자들로 하여금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톡톡한 역할을 했다. 현행 피선거권 연령 제한 장벽을 없애는 데 동의하는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여야 정치인들에게 입장을 묻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 "87년생 국회의원 장혜영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2022년 대선을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다시 청년 타령이 들려온다. 청년을 호명하는 여야 정당들의 목소리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면 지지자로서의 청년뿐 아니라 후보자로서의 청년의 권리 또한 함께 얘기해야 한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 "세상이 바뀌었다. 정치권의 세대 교체는 이제 국민 여론이다. 36세 이준석이 제 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정의당이 30일 40세 이상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 헌법을 바꾸자고 공식 제안했다. 2022년 3.9 대선을 9개월여 앞두고 2030 청년들의 대선 출마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청년 말하지만 청년 후보 없어… 2030 대선 출마 보장하라"
  
 정의당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에게 출마할 권리를, 2030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보장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의당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에게 출마할 권리를, 2030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보장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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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26)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0의 출마를 가로막는 대선 40세 연령 차별 장벽을 무너뜨리자"라고 제안했다. 강 대표는 "우리나라 대선은 2030 청년 출마 금지 선거"라며 "대선 후보 누구나 청년을 말하지만 그 후보 중 청년은 단 한 명도 없고, 세대교체를 말하지만 청년은 그 세대교체에서 배제되는 게 대한민국 대선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대통령 선거는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나설 수 있는 기회여야 한다. 대선을 도전한 여러분들께서 이번 대선에서 2030 후보와 공정하게 경쟁하실 자신이 있나"라며 여야 대선 주자들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는 "대선에서 청년을 원천 배제하는 현행 피선거권 연령 제한 장벽을 없애는 데 동의하는지,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출마 연령 하향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각 후보가 밝혀라"라고 했다.

1995년 4월 17일 생인 강 대표는 만 25세 이상만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공직선거법에 가로막혀 지난 2020년 4월 16일 국회의원 총선거에 하루 차이(만 24세)로 출마하지 못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34, 비례)도 "현행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모호한 이유로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비선거권 연령을 과도하게 높이 설정하고 있다"라며 "시대착오적인 피선거권 연령 차별 문제를 함께 해소하자"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우리는 지금 해외의 30대 총리들을 부러워하지만 30대 기수론은 이미 국내에 60년대부터 존재했다"라며 "군사 쿠데타 직후였던 1962년 박정희의 강력한 대항마로 부상했던 김영삼은 35세, 김대중은 38세 청년이었다"라고 짚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29, 비례)은 최근 정치권의 '이준석 돌풍'을 언급하며 청년 정치인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대통령이 되려면 40년 정도는 살아낸 '으른'이어어야 한다고 헌법에 성문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젊음의 진출을 가로막는 정치제도를 바꾸기 위해 여야는 물론 원내외를 막론하고 청년 정치인들이 연대하자"라고 했다.

현행 헌법 67조 4항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앞서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에 대해 "만 40세 이상으로 제한된 대선 출마 연령을 없애기 위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관련 기사 : "민주당에 화딱지 난다"는 여영국의 제안 http://omn.kr/1ta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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