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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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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월 전망치(3%)보다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한은은 코로나19 백신접종 등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경제 회복에 속도가 붙으면서 실제 성장률은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에 따라 한은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본격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이후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낙관적 시나리오의 전제는 백신접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그에 따라 소비심리가 개선돼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추가로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상황까지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률이 한은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로 제시한 배경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 강화와 국내의 수출·투자·소비의 회복 추세를 언급했다. 한은은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가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갔다"며 "민간소비도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개선 움직임을 이어갔다"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 호조, 민간소비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전월대비 수출 증가율은 41.2%로 3월(16.4%)에 비해 크게 올랐다. 또 설비투자지수는 2월 -2.2포인트에서 3월 0포인트로, 민간소비 성장률의 경우 지난해 4분기 -1.5%에서 올해 1분기 1.1%로 상승했다.
이번 성장률 전망치에는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도 반영됐다. 이 총재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이 15조원가량 확정돼 지금까지 70%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안다"며 "지원금 대상이 소비성향이 높은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집중돼 소비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추경이 성장률을 0.1~0.2%포인트 높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불확실성 존재, 기준금리 0.5%로 동결
한편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로 동결했다. 경제 상황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잠재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은 쪽 설명이다.
이 총재는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강화하고 물가가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있다"며 "또 (소비자 등)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765조원으로 불어난 가계빚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올해 1분기 가계신용은 전년 1분기에 비해 153조6000억원 늘면서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 총재는 "빚 증가에는 코로나19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고, 또 (투자자들이) 자산가격 상승과 연계해 위험추구 행태를 한층 강화한 부분도 있다"며 "가계부채가 상당히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오르면 대출받은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지속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가계부채 억제에 대해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점이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금리 정상화 과정을 밟아 나간다면 가계부채 상환 부담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대폭 내린 금리, 연내 올라갈까
한은은 이날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례적인 수준으로 통화정책 완화(낮은 금리 유지)해왔는데, 경제 상황이 호전된다면 그에 맞춰 완화 조치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 정책의 정상화를 서두르지 않겠지만, 실기하지도 말아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한은은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 총재의 임기나 대통령 선거 시기를 고려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이며, 다음 대선일 역시 3월로 예정돼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금통위가 금융·경제상황에 맞춰 시행하고 있다"며 "총재 임기나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시기에 기계적으로 대응해 금리를 조정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재는 "연준의 통화정책은 국내 금융·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고려 요인이지만 국내 경제 여건에 맞춰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한은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조정한 경우도 있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연준이 공개한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는 "몇몇 참석자는 경제가 위원회의 목표를 향해 계속 빠르게 진전될 경우, 언젠가 자산매입 속도를 조정하는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기록됐다. 양적완화를 축소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돌려 말한 것이다.
5~7조원 국고채 매입 계획은 그대로
이와 함께 한은은 국고채 매입 계획을 기존대로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2월 한은은 시장 금리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총 5~7조원가량 국고채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지난 3~4월 동안 3조원 규모로 국고채 단순 매입을 2회에 걸쳐 실시했다"며 "현재 채권시장에서는 한은의 이러한 국고채 매입 계획이 선반영돼 있다고 판단한다, 당초 발표한대로 국고채 단순 매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달 말까지는 잔여 금액에 대한 매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장금리의 급변동 등이 발생하면 국고채 매입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 실시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금융시스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상당히 유의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동향, 암호자산 거래와 연동된 은행 계좌의 출금 규모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