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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머리를 맞댄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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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자, 특위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자문위원 다수가 보유세 완화는 반대 의견을 냈는데, 전혀 다른 방향이 잡혔다는 것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번 주 정책 의원총회에 각종 부동산 세제 조정안 등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의총을 통해서 다시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특위는 1주택자 종부세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비롯한 대출규제 완화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부동산특위 자문위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부동산특위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다.

A자문위원은 24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보유세 인하에 대해선 당시 자문위원 14명 중 12명 정도가 반대했다"며 "(현 정부의 보유세 강화) 기조를 흔들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 대부분 합리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당 지도부에 올린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양도세와 보유세를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정해졌다"며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화가 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여한 B자문위원은 의사결정 구조가 불투명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B위원은 "정책의 결정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데, 이번 특위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며 "(특위 지도부 쪽에서) 논의 내용을 언론 등 외부 누설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되는 정책 결정이 민주적인 절차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B위원은 또 "정책 방향이 우려스러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상위 2%를 위한 대책, 96% 국민 삶 나아질 것 없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2일 성명서에서 "부동산특위 방안대로 종부세 대상을 축소하면 약 2%의 주택 보유자만 혜택을 누릴 뿐 96% 국민은 아무것도 나아질 게 없다"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이 일부 자산가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급급한 부동산특위는 민심을 읽으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 보유세 완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오히려 자산양극화와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실수요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대출규제 완화 및 1주택 자에 대한 세제 완화 정책은, 정부가 집값을 수호하겠다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집값 폭등에 대한 청년세대와 무주택자들의 분노에 대해, 집값을 떨어트리지 않을 테니 빚내서 집사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