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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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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 어음만 받아왔다."
안철수 : "내실로만 따지면 외화내빈(外華內貧)이었다."


보수 야당의 대표들의 한미정상회담 평가다.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었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를 '자화자찬'이라고 혹평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집권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라고 자화자찬했는데 이렇게 호들갑 떨 만큼의 결과였다는 평가는 과도한 견강부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온 국민이 희망을 걸고 있는 백신 확보는 기대만큼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지원 이외엔 구체적 성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들이 44조 원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 어음만 받아온 것"이라며 "1달 전 미국을 방문해서 1억회 분의 백신을 확보한 일본 스가 총리와도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나마 다행인 건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국민의힘에서 파견했던 백신외교단의 성과가 정상회담에 반영됐다는 것"이라며 "오래 전부터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백신 파트너십' 등의 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혹평은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북핵 관련해서도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며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을 포함한 미국의 남북대화 지지에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는 기존의 미국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어서 성과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못해 우려스럽다"라며 "획기적 변화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자칫 북에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함으로써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대(對)중국 견제성격을 띄고 있는 '쿼드(Quad, 미·일·인도·호주 4개국 협력체)' 참여에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와 대만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회담은 문재인 정권의 협상력과 외교력 부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성과 30, 실망 70의 회담"이라면서도 "이번에 얻은 일말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풀어야 할 과제를 자유진영 국제사회의 보편적 질서에 맞추어 풀어나간다면, 국민의힘은 초당적으로 국정운영에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내실로만 따지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와 맞바꾼 결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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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는 것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일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비슷한 평가를 내놨다.

그는 "우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의 '탈선외교'에서 다시 '원칙외교'로 귀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글로벌 과제에 대해 동맹에 걸맞은 연대와 협력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한미 미사일 지침의 종료는 자주 국가로서의 첨단방위력 증진, 항공우주 기술의 개발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중대한 기회와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안 대표는 백신 외교 등에 대해선 "내실로만 따지면 '외화내빈(겉은 화려하나 속은 비었음)', 4대 기업의 피 같은 돈 44조 원 투자를,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와 맞바꾼, 기대 이하의 성적표였다"고 혹평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백신 스와프가 성사되지 못하고 미국의 군사적 차원의 필요였던 국군장병 55만 명분의 백신을 얻는 데 그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며 "이것은 군사 동맹국에 대한 미국 측의 군사적 필요성 차원에서 나온 것일 뿐 국가 간 백신 협력 차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신 위탁 생산과 포괄적 백신 협력 파트너십 문제에 대해서도 "단순 충전(병입)과 포장을 넘어 핵심 기술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이전되고, 생산된 백신들이 우리 국민이 우선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이 확인되고 확정되어야 백신 외교가 진정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핵 폐기와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선 "북한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입장 변화가 불가피함을 알려줘야 한다"라며 "정부는 북한 당국에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진솔하고 가감 없이 설명하기 위해 평양특사를 제안하는 것도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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