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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수 정준영 사건의 피해자가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알리며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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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가수 정준영씨의 불법촬영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직접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해달라고 12일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가 용기내기 어려웠던 2016년과 오늘은 다르다"며 "여러분의 연대가 피해자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은 20대 여성, 불법촬영물과 2차 가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가 소개한 피해자는 '정준영 사건'이 터지기 3년 전인 2016년, 정씨를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취업준비생에게는 변호사 선임비용 자체가 부담스러웠을 뿐 아니라 유명 연예인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는 악성댓글에 시달렸다. 류 의원은 "2차 가해성 댓글은 피해자를 '꽃뱀'이라 불렀고, 불법촬영물을 찾으려는 맹렬한 시도는 피해자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며 "5년 전 철회한 용기는 사건의 재구성을 명목으로 왜곡과 누락을 거쳐 온라인 가십이 되면서 피해자를 다시 절망에 빠뜨렸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번 용기는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사건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피해자가 택한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류호정을 통한 소통관 브리핑"이라며 ▲ 포털뉴스 성범죄 관련 기사의 댓글난 삭제 ▲ 성범죄 피해자 모욕과 명예훼손 엄중처벌 ▲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 장치 마련 등 피해자의 세 가지 요구를 소개했다. 

류 의원은 특히 세 번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선 빠른 입법을 약속했다. 그는 "국회와 류호정의 책임"이라며 "소송 중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댓글 차단 등은 포털과 언론사의 기술적 조치로 충분히 가능하고, 2차 가해 엄벌은 정부와 수사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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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정준영씨의 불법촬영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남긴 글
ⓒ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류 의원은 거듭 "더 많은 시민의 지지가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지난 6일 직접 올린 국민청원은 12일 오전 10시 5분까지 1만 7969명이 참여했다. 아직 청원 만료일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정부의 공식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청원인 수 20만 명을 채우려면 턱 없이 부족한 숫자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199). 

기자회견 후 <오마이뉴스>와 만난 류 의원은 "5월 초 피해자가 직접 찾아와서 면담을 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싶다더라"고 전했다. 또 "입법이야 저희가 추진하면 되는데, 피해자가 국민청원 이야기 등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가 피해 등이 더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오늘은 일단 국민청원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려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용기 내기 어려웠던 2016년과 오늘은 다릅니다. 미투운동, 버닝썬, 텔레그램 N번방을 거친 2021년은 분명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의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용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