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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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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강화하려는 그 목적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도 그것이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문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언뜻 구구절절 옳은 말처럼 들리지만, 무언가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당정청이 향후 부동산정책 변화를 긴밀히 논의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기에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포장 이면에 숨은 정책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상한 반성문이 나왔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들고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높여서 선거에 졌으니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해 무주택자들이 적은 돈으로도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낮추어 1주택자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대폭 줄여주자는 반성문이 나왔다. 집값이 폭등해서 화가 났는데 집값을 더 올릴 위험이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대출규제 완화, 재산세·종부세 완화로 읽히는 건 기우일까?

부시의 '소유자 사회'와 닮은 문 대통령의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포장 안에 대출규제 및 보유세 완화 정책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2004년 미국 공화당 부시 대통령이 천명했던 '오너십 소사이어티(Ownership Society)', 소유자 사회의 한국판 버전이 될 위험성이 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집을 가지는 '소유자 사회'를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내 집 마련을 권장했던 정책의 결과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끝났다.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지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는 약 75%가량 올랐다. 만약 여기서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지 못하면 지금까지는 남 일처럼 여겼던 1990년대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의 현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수요자 보호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지는 세제 완화 및 대출규제 완화는 자칫 시장참여자들에게 집을 사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위험이 있다. 시장참여자들의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디뎌야 할 때인데 대통령의 발언과 민주당의 행보를 지켜보면 위태위태해 보여 보는 이들은 조마조마하다.

타산지석 아닌 반면교사 대상인 '소유자 사회'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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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정책을 고민하는 정책당국의 최우선과제는 국민들에게 앞으로는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다. 만약 정부가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과도한 대출을 끼고 집을 산 국민들이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가 되지 않도록 경고하며 대출 규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다.

하지만 실수요자 보호라는 미명 하에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및 보유세 부담 완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정부를 보면서 국민들은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기에 집을 사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실수요자 보호라는 미명 하에 어설픈 대출규제 및 세제 완화 정책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을 하우스푸어로 내모는 꼴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및 양적완화 축소가 예정보다 당겨질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금리가 오르고 시중에 풀린 돈이 회수되는 상황 속에서는 8년째 이어지는 부동산 상승장이 만들어낸 거품이 낀 집값도 유지되기 쉽지 않다. 남은 1년 정부·여당의 부동산정책 과제 1순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동산 거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되어야 한다. 부디 미국 공화당 부시 대통령의 '소유자 사회'를 타산지석이 아닌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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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불로소득 없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희년함께 상임대표 겸 토지정의센터장/ 주거중립성 연구소 수처작주 부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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