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사] '위안부' 2차 소송 판결, 문제점은? 에서 이어집니다. http://omn.kr/1t4r2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위안부'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2차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일본 정부가 주권 면제에 해당하기에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과 3개월 전 1월 8일에는 소송인만 다른 같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했다. 불과 3개월 사이 정반대 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민족통일애국청년회는 재판부의 반역사적 판결을 규탄한다. 그러나 단순히 재판부가 바뀌어서 판결이 바뀌었다고만 말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지난 4개월간 한일관계를 강제 봉합하려는 내외의 정치적 시도가 끊이질 않았다는 점을 주목한다. 

미국 "한일 관계 악화는 솔직히 말해 안타깝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를 계승한 정부답게 한일군사협력을 포함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끼리의 관계 개선을 돕는 데도 전념하고 있으며 한일관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일관계보다 미국과 더 중요한 관계는 없고, 한일 관계악화는 솔직히 말해 안타깝다"라면서 한일관계 봉합을 압박했다. 노골적이다.

바이든 정부가 3월 3일 발표한 '잠정적 안보지침'에 따르면 약해져 가는 미국의 패권 강화를 위해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한 중국견제를 공식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미당국은 지난 3월 17일, 18일 양일간 한국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담에서 "한미일 3국이 역내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 증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하자"면서 중국과 북한 적대를 목적으로 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합의하기에 이른다.

이 같은 내용은 4월 16일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재차 확인됐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가 미일안보조약 제5조에 해당한다는 점과 대만해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중국 견제 이슈들이 미일공동성명에 주요한 내용으로 발표됐으며 한미일협력을 강화할 것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중국 및 북한 적대 전략에 한미일 삼국의 군사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한일간 협력의 전제조건으로서 과거사 문제 봉합 시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욱 국방부장관 "한미동맹과 함께 한일 안보협력도 가치 있는 자산"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 정신에 따라 미국의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행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중 한일군사협력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국방부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지난 3월 22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보호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는 한일 안보협력 또한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본다"라며 "역사와 관련된 문제들의 사안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한일관계가 국방협력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군사적 논의를 이어가고 미래에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발언이 나오기 며칠 전인 3월 18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서 장관은 "국방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일 간 현안과는 별도로 지속 강화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 또 협력 방식으로는 "각 군 차원의 교류와 다자 연합훈련에 참여하는 등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한일간 현안'은 '위안부'문제나 2019년에 있었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등 일본의 식민범죄 문제를 지칭한다. 특히 서욱 장관이 6월 예정된 다자안보 회의인 샹그릴라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고위급 정책협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인 것으로 보아 6월 샹그릴라회담을 전후로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 "(1차 소송 '위안부') 판결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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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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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위안부'피해자 1차 소송에 관해 묻는 일본 언론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다.
 

"(수출 규제, 강제징용 판결)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또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 위안부 판결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양국 정부 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를 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곤혹스럽다고 말한 1차 소송 판결은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있은 1990년대부터 30년 동안 이어온 일본군'위안부' 투쟁 과정에서 처음 나온 승소 판결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여 뒤 3.1절 기념사에서도 이례적으로 '위안부', '강제징용', '독도' 등 한일 간 과거사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서 소위 투트랙 전략을 피력한 것이다. '발목 잡히지 않겠다'는 표현과 함께 말이다.

그러나 명확히 따져야 할 것은 한일간 과거사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만들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라는 점이다. 위에서 밝혔듯 일본은 과거 식민범죄에 대해 인정과 사죄,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발표한 2021년 일본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영토 도발을 자행했고 '위안부'와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없었다고 밝히는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이러한 식민범죄 부정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모하기 위한 평화헌법 개정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전쟁범죄가 부정돼야 그 죄로 인한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일본은 생각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까지도 선제타격용 F-35 스텔스 전투기를 무려 20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한미일 간 정치군사적 접촉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에 따르면 한미당국은 과거 '맥스선더'로 불리던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다. 이 훈련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 한미 군용기 70여 대가 참가했고 한국군, 주한미군과 함께 주일미군까지 참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에 앞서 4월 초에는 미국과 일본이 F-22 랩터 4대와 KC-135 공중급유지 2대, 일본 항공자위대 스텔스 전투기 F-35A 4대 등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미일, 한미군사훈련이 비슷한 시기 진행되고 같은 달 한미일의 군 책임자인 합참의장이 하와이에서 회담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한미일의 군당국이 협력 수위를 높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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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5일 영국 런던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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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와중에 5월 5일, G7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연이어 진행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미일 당국은 북한과 북핵 문제 해결에 한미일 삼국과 한일 양국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미일 외교장관회담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열렸고 한일 간 대면 외교장관회담은 일본 스가 정권이 들어선 후 처음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이번 회담은 한미일, 한일 외교의 복원 성격을 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투트랙 전략은 이미 박근혜 정권이 언급했던 실패한 전략이다.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 식민범죄를 덮으려하고 있기 떄문이다. 미국의 패권경쟁을 위한 중국견제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모를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일본의 식민범죄에 발목 잡히지 않으며 일본과의 협력을 시도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권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한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을까?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적극 대응이라는 말과는 달리 별다른 대응은 하고 있지 않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IAEA가 방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 없다"는 입장까지 발표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은 오염수 방류 계획 발표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교과서와 2021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 왜곡하는 등 도발을 하는 와중에도 주한 일본대사조차 초치하지 않는 등 소극적 대응만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2015년 한일합의를 체결했다. 과거사 문제를 봉합하고 나자 정권은 2016년 촛불항쟁 시기를 틈타 해방이래 첫 한일군사협정이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체결했다. 그때도 뒤에는 한미일 협력을 강력히 바라는 오바마 정권의 압박이 있었다. 제2의 한일합의와 같은 역사적 퇴행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