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실무회의 하루 전 부산시 측 위원을 전원 교체해 논란이다. 부산 여·야·정은 지난 3월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해 부동산 투기를 전방위 조사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6일 부산시와 정치권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전날인 5일 부산시 측 특위 위원을 김상국·홍지은·조영재 변호사로 교체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알렸다. 기존 부산시 위원은 류제성 부산시 감사위원장, 부경대 김은정 교수, 동아대 최우용 교수였다.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사특위 활동 기간은 6개월 이상인데 임기가 9월까지여서 연속성에 문제가 있고, 고위직 공무원인 감사위원장도 조사대상이어서 새롭게 민간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위원은 제대로 된 절차나 논의가 없이 추천됐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박 시장 취임 한 달여 만에 내려진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사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은정 교수는 "3월 말 위촉을 통보받았으나, 해촉은 전혀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사특위 가동은 또 중단됐다. 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부산시당, 부산시는 이날 오후 특위 출범을 위한 간사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부산시가 위원 전원을 바꾸면서 상황은 파행으로 치닫았다.
민주당 측 간사인 박상현 영산대 교수는 "부산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위원을 바꾸면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여야 시당 위원장이 이를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오후 성명에서 "무리하게 위원을 교체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며 야당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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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18일 부산지역 여야정이 서명한 선출직 포함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관련 합의문 내용. |
| ⓒ 김보성 | 관련사진보기 |
3월 합의문 서명에도 부동산 비리조사 하세월
부산 여·야·정이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기구 구성 합의문을 작성한 지 50여 일이 지나도록 조사특위는 출범조차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김해영 전 의원의 특위 참여를 문제 삼으면서 논의가 멈춰 섰다. 이후 김 전 의원이 스스로 참여를 철회해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듯했지만, 이번엔 박 시장의 '위원 전원 교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의당과 시민단체는 특위 주체들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우한기 정의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은 "국민의힘이 김해영 전 의원으로 트집을 잡더니 이번엔 박형준 부산시장이 반발의 빌미를 주고 있다"며 "과연 부동산 비리 조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우 처장은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특위 가동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협치 중단을 선언하는 등 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비리 근절 의지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다음 주 이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부동산 비리 근절을 외치더니 말뿐이었다. 선거가 끝나니 결국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 사무처장은 "감사위원장이 문제라면 위원 추천 초기에 지적을 했어야 한다. 일방적인 부산시 위원 교체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