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투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교육청 직장내괴롭힘 금지' 조례 등이 부산시의회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국회 문턱 못 넘었지만, 부산시의회는 조례화
"이의가 있습니까?" 296회 임시회 4차 본회의가 열린 6일 오전 10시 8분.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이 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기재위가 상정한 안건은 15건.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자 신 의장은 각각 "가결을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아래 지역재투자 조례) 등 기재위 안건을 포함해 50여 건의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한 안건을 보면 우선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지역재투자 조례가 눈길을 끈다. 이 조례는 부산지역 내에서 창출하는 부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에서 지역재투자법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광역의회를 통과한 첫 조례 제정 사례다.
지난 20대 국회 회기에서도 김영춘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10여 명의 여야 의원과 공동발의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 등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과 마찬가지로 지역경제를 위한 의미있는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금융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 지역재투자기금 운용과 지역재투자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곽동혁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시의회의 지역재투자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곽 시의원은 "전국 최초 지역재투자 활성화 사항을 조례화하는 만큼 다방면의 검토와 심의를 거치는 등 상당한 신중을 기했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기재위 상정 안건으로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박승환(민주당)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민주화 운동 희생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해 민주주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법률에 따른 관련자에 대해 부산시장이 유족의 심신 치유, 사망 시 장제비 지원, 공공시설의 감면 등을 조처하도록 했다.
복지안전위원회가 상정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교육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 직장내괴롭힘 예방 및 금지 조례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광모(민주당)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리터러시 관련 조례안은 이른바 '가짜뉴스' 등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을 높이고,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정확하게 선택 활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부산시장이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광명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직장내괴롭힘 금지 조례는 교육청과 지원청, 각급 학교에서 벌어지는 직장 상사의 괴롭힘에 대한 부산시교육감의 책무와 역할을 담았다.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괴롭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피해직원 보호·시정에 나서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