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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경남도당은 2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가락시장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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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산물 수매 등에 기준이 되기도 하는 서울 가락시장에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 농민위원회(위원장 김부연)는 2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락시장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제시했다.

가락시장은 중매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농민들은 농산물 유통 단계를 줄여야 하고,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도'릉 도입해 남는 이익을 생산자와 소비자한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부연 위원장은 "전국 농민과 소비자들은 가락시장에서 주면 주는대로 받는 형국이다. 쉽게 말해 독과점이다"며 "농산물 유통에서는 단계를 줄여야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익이다"고 했다.

농민위원회는 회견문을 통해 "안정적 식량공급시스템이란 결국 농민들은 농산물 생산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식량취약계층에게는 충분한 식량 공급이 가능한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은 농산물 공급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공영도매시장에서 공공성 확보는 생산자인 농민에게는 가격 결정권을 주는 것이고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농민들은 "현재 농산물 공영도매 시장에서 공공성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유는 독점수탁권을 가진 농산물 유통법인이 운영하는 경매제도가 30년이 넘게 가격 결정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농민들은 "독점적 경매제도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는 손해를 봐도 유통법인(경매회사)은 막대한 수익을 남겨왔다"고 했다.

"대기업의 불공정한 독점경매구조를 바꿀 대안으로 '공익형 시장도매인 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공익형 시장도매인 제도'는 대기업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도매시장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시장도매인법인을 설립하여 농민들과 사전계약으로 농산물 재배 및 출하 약정을 하여 출하량을 조절하고, 농산물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적립한 수익금으로 생산자에게 가격을 보전해주어 안정적 농산물 생산과 합리적인 가격형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민들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기업의 불공정 독점경매구조 속에 농민은 자식같이 농산물을 생산해도 그 대가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합리적 가격을 보장 받지 못했다"고 했다.

국민청원운동은 지난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0일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락시장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농민들은 "안정적 농산물 공급과 합리적인 소비자가격 형성을 위하여 진행되는 본 국민청원에 경남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호소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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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경남도당은 2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가락시장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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