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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는 2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기 진실화해위는 보도연맹의 진실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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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시기의 인권침해와 국민보도연맹 학살에 기여한 위법적인 판결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한다."

머리카락이 희끗하고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이 2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이같이 외쳤다. (사)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회장 노치수)가 "보도연맹의 진실을 밝히라"며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2020년 12월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가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유족들은 보도연맹 사건의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1기 진실화해위'는 보도연맹사건에 대해 대체로 희생 부분 파악에 주력했다. 보도연맹원들이 왜 가입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이명춘 변호사는 "저는 아버지가 보도연맹 사건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유족들을 대신해 변론을 해왔다"며 "민간인들이 어떻게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1기 진실화해위에서는) 왜 희생자들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는지, 왜 가족들한테 빨갱이 오명을 씌웠는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2기에서 밝혀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판결문 등 갖가지 자료를 종합해 보면, 1947년 추곡수매, 1948년 농지개혁 등을 마을에서 주창하다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위반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을 씌워 전과자가 된 사례가 있고, 이후 보도연맹 가입이 되어 학살까지 되었다"며 "이를 규명하지 않고서는 빨갱이 누명을 벗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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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는 2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기 진실화해위는 보도연맹의 진실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노치수 회장이 선친의 판결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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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수 창원유족회 회장은 국가기록원에서 받은 아버지(노상도)의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보도연맹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상도는 1947년 태평양미국육군사령부 포고(2호) 위반으로 당시 부산지방심리원 마산지원에서 판결을 받았다.

교사였던 노상도와 관련한 판결문을 보면, "1947년 7월 남로당에 가입해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계기로 인심을 혼란하게 할 의도 하에 1947년 7월 30일 자택에서 작성한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기라', '토지를 농민에게 주어라', '남녀평등권을 실시하라',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철저히 숙청하라' 등 공중 치안을 문란하게 하는 벽신문 10여 매를 마산 상남동 전주 등에 부착했다"고 되어 있다.

노상도는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2호에 해당한다. 징역 8월과 벌금 1만 원에 처한다. 단 징역형에 대하여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다.

노치수 회장 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됐고, 2020년 2월 1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다른 5명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족 14명은 아버지가 당시 해안경비법 위반, 태평양미육군총사령부포고 2호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한국전쟁 전후 희생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일부는 현재 재심 신청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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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는 2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기 진실화해위는 보도연맹의 진실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노치수 회장이 국가기록원에 받은 선친 관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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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직권으로 진실규명해 달라 요청"

창원유족회는 회견문을 통해 "2기 진실화해위가 직권으로 진실규명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국민보도연맹 결성 과정과 배경에 대한 직권조사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948년 12월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되기 이전인 미군정 시기에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 피해자는 미군정 포고령 위반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체포, 수감되어 단기형에 처해졌다"며 "이러한 처벌은 이후에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되는 배경이 됐다"고 했다.

1기 진실화해위는 마산형무소에 감금돼 있다가 군법회의를 통해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사형된 사람은 79명이었고, 법원 판결 없이 학살된 사람은 217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기결수 234명, 미결수 34명, 연행된 보도연맹원 28명이었다. 창원유족회는 "기결수는 어떤 죄명으로 기결수가 됏으며, 미결수는 어떤 죄명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지, 보도연맹원은 어떤 경위로 보도연맹원이 되고 연행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창원유족회는 "마산형무소네 감금된 기결수의 죄명은 무엇인지, 미결수는 어떤 죄명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지, 연행된 보도연맹원은 어떤 경위로 보도연맹원이 되고 연행됐는지, 이 부분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미군정 포고령 2호 내지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이 보도연맹의 조직 구성과 학살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해 주기를 간절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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