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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회의 의뢰를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작성한 정책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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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아래 평가원)이 교과서 제도와 관련 "국·검·인정제도를 폐지하고 교과서 자유발행체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연구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초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정책제언 제1 과제가 "교과서 자유발행 전환 정책"

21일, 국가교육회의가 평가원에 의뢰해 만든 '국가교육과정 개발·적용·평가의 순환체제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2020년 12월)를 살펴봤다. 이 보고서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은 정책제언 제1 과제로 '교육과정의 분산적 거버넌스 상황에 대응한 교과서 자유발행 전환 모색을 위한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평가원은 "분산적 교육과정 거버넌스는 교과서 자유발행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이라면서 "그러기 때문에 교과서 자율발행 체제는 분산적 교육과정 거버넌스로의 변화에 필수불가결한 전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중앙집중형 국가교육과정 체제에서는 현행과 같은 국·검·인정 교과서와 교과서 자유발행 체제에 대한 선택지가 있지만 분산적 거버넌스에서는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교과서 자유발행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도 적었다. '교과서 자유발행 체제 전면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산적 교육과정 거버넌스는 기존 중앙집중형 교육과정 체제를 벗어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연구기관 등이 의사결정에 참여해 협력적으로 결정하는 교육과정 체제다.

평가원은 '교과서의 점진적 자유발행제' 주장에 대해 "특정 교과에 한해 종래의 국·검·인정 교과서로 두고 다른 교과의 자유발행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 이유로 "이른바 주요 교과에 연동하여 거의 모든 교과들이 최대한 국·검·인정 교과서 체제로 남고 자유발행 체제로의 전환을 늦추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현 정부가 2018년부터 추진해온 일부 교과서에 대한 자유발행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교육당국의 간여가 전제되어 있는 느슨한 인정제의 형태이기 때문에 교과서 자유발행체제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평가원은 "핀란드는 1991년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고 1994년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교과서의 검·인정제도가 폐지됐고, 영국과 호주는 검·인정 교과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핀란드와 같이 국·검·인정 교과서 제도를 폐지한 교과서 자유발행체제를 모색하여 단위 학교 및 교사의 교육과정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과전문가 의견 중요'는 5.6%뿐... "전문가 위주 교육과정 개정에 비판적"

한편, 이 보고서를 보면 '국가교육과정 개발 시 교과 교육과정 내용 결정의 중요 기준'으로 교사들은 '학생 삶과의 연계'(37.8%)와 '학교 현장의 상황 및 실정'(28.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사회 및 학문발달에 따른 새로운 지식'(13.4%), '교사의 수업경험과 판단'(8.5%) 순이었다. 기존 국가교육과정을 주도해온 '교과교육 전문가의 의견'은 5.6%에 그쳤다. 평가원이 2020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교사 13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 결과에 대해 평가원은 보고서에서 "그동안 교과교육 전문가 위주의 교과 교육과정 개정 형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학생의 문제와 학교 상황·맥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식 등을 다루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