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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산 앞 바다를 매립해 조성해 놓은 '마산해양신도시' 터(앞에 보이는 섬이 돝섬이다).
 창원마산 앞 바다를 매립해 조성해 놓은 "마산해양신도시" 터(앞에 보이는 섬이 돝섬이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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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산 앞 바다를 매립해 조성해 놓은 '마산해양신도시'를 '에너지자립섬'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창원시의회에서 나왔다.

한은정 의원은 21일 열린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를 제시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매립지로 조성되어 있고, 아직 구체적인 개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최근 창원시가 실시했던 개발 사업 시행자 공모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기도 했다.

"지금이 바로 행동을 개시할 순간"이라고 한 한은정 의원은 "지난해 6월 5일 창원시가 포함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기후위기비상상황'을 선포했고, 9월 28일에는 국회가'기후위기비상대응촉구 결의안'을 여야 의원 252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기후 위기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현재 건설 예정인 마산해양신도시를'에너지자립섬'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에너지자립섬'으로 조성한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하면 참여하는 사업자는 이 원칙에 맞게 개발 계획을 세워서 신청할 것"이라며 "마산해양신도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자립을 목표로 설계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에너지자립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에너지자립섬에 대해, 그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건설 비용이 15~20% 정도 상승하지만 전기 요금이 무료이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은 충당될 것"이라고 했다.

또 취득세 최대 15% 감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경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는 것이다.

유럽의 사례를 소개한 한 의원은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제로 에너지빌딩을 건설했고, 유럽연합은 회원국에 건축물의'제로 에너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함으로써 개별 국가들이 실정에 맞게 제로 에너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은정 의원은 "서울 역삼동에 지하 4층, 지상 12층의 주상복합 건물을 제로에너지건물로 건설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양신도시에는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종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에너지자립섬'을 조성할 수 있다"며 "바로 지금이 용기와 정직으로 이 문제를 직면해야 할 때이다"고 했다.

또 구점득 의원은 "시정 대전환을 요청한다", 노창섭 의원은 "창원시는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창원시설공단 전 경영본부장 수사의뢰를 촉구한다", 최희정 의원은 "창원형 버스준공영제'의 선도적모델 형성 준비와 안심하고 승차하는 '승차벨 설치'"에 대해 제안했다.

최영희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관련 실태 조사와 지방 자치법 서류제출요구권 존중을 창원시에 주문한다", 김상찬 의원은 "형화재 대비한 공동주택 안전 시스템 구축", 박성원 의원은 "독립지사 허당 명도석 흉상 겸 시비 건립에 대한 제언"에 대해 발언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과 "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태그:#창원시의회, #마산해양신도시, #한은정 의원, #에너지자립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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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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