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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의 "20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말 대부업 총 대출잔액은 15조917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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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이자율이 24%에서 20%로 내려가면 대부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할까요? 업계는 오는 7월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 '역마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대출해줄 때 드는 원가금리가 20%를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24%가 마지노선이었다"며 "업권 자체가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업계가 밝힌 대출 원가는 이렇습니다. 우선 대손비용이 10%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대부업은 기본적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출자가 돈을 못 갚을 경우에 대비한 대손비용을 10% 정도로 잡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부업체가 다른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올 때 드는 조달 비용이 5~6%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로부터 예·적금 등을 받을 수 없는 대부업계 특성상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1금융권인 은행에서는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캐피탈사 등에서 대출하게 되는데 이때 이자율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또 통상 영세업체의 경우 광고가 어려워 대부중개사를 이용합니다. 이때 드는 중개수수료가 3~4%이고, 그 외 인건비나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비용이 2~3%라는 것이 대부업계 쪽 주장입니다. 

'원가금리 23%' 계산법 뜯어보니...

이 주장대로라면 대부업계의 원가금리는 20~23%로, 7월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어서게 됩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최고금리를 낮추면 대출 심사는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이 급전을 구할 곳은 지인이나 가족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 그조차도 어려우면 불법 사금융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최근 불법 사금융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쪽 시장이 활황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부업계 쪽 원가금리 계산에 대해 미덥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관계자는 "대부업계 원가와 관련한 정확한 수치는 없다"며 "(업계 쪽 계산에는) 일종의 가정이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가에는 광고비용 등도 포함될 텐데, 대부업체들이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원가가 높다는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것"이라며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 광고비 등 절감 가능한 비용을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업권 자체가 고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금리 인하 이후) 대형 업체는 살아남고, 중·소형 업체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반드시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며 "대형 업체들은 현행 최고금리인 24%에 가까운 금리를 받아온 경향이 있는 반면, 소형 업체들의 금리는 오히려 더 낮다"고 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조달 비용이 높아짐에도 소형 업체들이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다는 것은 대부업체들의 원가가 협회 쪽 주장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일본·대만 실질 대출금리 15%... "대부업, 금융기법 발전시켜야"

금융위의 '20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말 대부업 총 대출잔액은 15조917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업자의 잔액은 13조1196억원이었습니다. 대형 대부업자의 평균 대출금리는 18.4%로, 대부업 전체 평균 대출금리인 17.9%보다 높았습니다. 

전문가들도 대부업계 쪽 주장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대표변호사는 "대부업체 대출 공급 원가는 이와 관련한 실질 데이터가 없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일반 개인에 대한 은행 대출금리도 3~4% 수준인데,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5~6%로 자금을 빌려온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최고금리를 인하한다고 대부업체들이 모두 고사하진 않을 것"이라며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 업체들은 새로운 신용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새 소비자를 발굴하는 식으로 금융기법을 발전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대부업 시장이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반면, 부동산 등 투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업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업권이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해선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환경이라는 얘깁니다. 

백 변호사는 "일본·대만 등의 최고금리도 20%인데, 실질 대출금리는 약 15%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약 20년 전 저금리 소액대출 기능을 기대하고 대부업을 허용했는데, 업체들이 그동안 고리대 사업으로 금융소비자들을 약탈해온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 상황에서 최고금리 20%가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도 대부업 원가 절감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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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앞으로 대부업계가 중개수수료 상한 인하 등으로는 약 1~3.5%포인트, 은행 대출 이용 등으로는 1~2%포인트가량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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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책성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대부업권의 원가 절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자율이 20%를 넘어서는 대출을 이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햇살론17'의 금리를 15.9%로 기존보다 2%포인트 내릴 예정입니다. 또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를 당초 설계한 14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가 절감 지원방안과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상한을 현행 '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에서 1%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 은행권에서도 대부업체에 대출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이 평판 리스크를 우려해 대부업권 대출을 꺼려온 점을 고려해 당국이 직접 건실한 대부업체를 선정하는 식으로 자금 조달 허들을 낮추겠다는 얘깁니다.

이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 상장에 성공한 업체도 나올 만큼 대부업권에도 건실한 곳이 있지만, 은행들은 대부업체라면 무조건 대출을 꺼려온 경향이 있다"며 "이번 정부 방안에 따라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은행 대출 심사에 통과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업계가 중개수수료 상한 인하 등으로는 약 1~3.5%포인트, 은행 대출 이용 등으로는 1~2%포인트가량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