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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권역별 토론회 모습.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권역별 토론회 모습.
ⓒ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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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오는 2022년 7월을 목표로 추진해온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데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 추진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조금 높았으나 실질적으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야만 가능하다"며 "국회의원들도 행정통합을 장기과제로 넘기자는 의견이 많고 여론조사에서도 중장기 과제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이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당장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준비하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광역교통망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 버스 환승제 도입과 광역전철 조성, 대구도시철도 연결 등 3대 핵심과제를 먼저 추진하는 '대구경북교통공사(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지난달 17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의 답변에서 시기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권 시장은 "행정통합은 시도민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한다"며 '2022년 7월은 통합을 밀어붙이는 목표 시점이 아니라 공감대가 형성돼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역산해 제시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대구경북 시·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행정통합 추진 시점에 대해 63.7%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해 2022년 7월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응답(18.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45.9%로 반대 의견(37.7%)보다 높았지만 대구에서는 찬성이 불과 1.8%높아 오차범위 내에 있었고 경북에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14.6% 높았지만 50%를 넘지 못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4%P)

결국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 다시 추진되더라도 한 번 실패한 전례가 있는 만큼 다시 동력을 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시도민들의 요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철우·권영진 두 단체장이 제안하면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두 단체장이 행정통합을 제안했지만 시도민들은 통합이 될 경우 장점에 대해 공감하지 못했고 코로나 정국에서 관심을 끌지도 못했다.

공론화위가 올해 4차례의 권역별 토론회를 열었지만 현장 참여자는 100명도 되지 않았고 온라인 참여자도 몇 백명에 불과해 행정통합이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통합공론화위는 그동안의 여론조사와 공론화과정을 거쳐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23일 전체위원 워크숍을 열어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 특별법, 종합검토 의견을 논의해 의결하고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태그:#대구경북행정통합, #이철우, #권영진, #공론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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