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흑석2구역의 예상 분양가가 평당 4000만원이 넘는다"며 "고분양가로 집값만 폭등시키는 공공재개발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0일 성명을 통해 "공공재개발 첫 사업지로 선정된 흑석2구역의 예상 분양가가 민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개됐다"며 "SH와 흑석2구역 추진위원회가 지난 16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 따르면 흑석2구역 예상 분양가는 평당 4224만원, 전용면적 84㎡ 기준 13억"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흑석2구역 고분양가 책정은 공공성을 상실한 공공이 주도해서 집값 폭등만 일으킬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고분양가로 부동산 거품을 빼기는 커녕 집값만 폭등시키는 공공재개발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집값 상승이 주택 공급이 아닌 정부의 투기 조장책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집값 상승은 공급부족이 아닌 정부의 잘못된 투기조장책과 구멍 뚫린 규제정책 때문"이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막대한 세제 및 대출 특혜로 집값이 올랐고,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수도권 127만호, 83만호 등 공급확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이 상승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고장난 공급시스템 개선없이 공기업의 집장사·땅장사, 민간의 바가지 분양이 유지되는 한 공급확대책은 토지주, 땅부자, 공기업, 건설업계 등을 위한 투기조장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선분양제를 허용하면 민간도 예외없이 분양가상한제를 의무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 시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한다는 것은 정부가 공공재개발로 포장하여 토건사업을 남발,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공공재개발·재건축은 기존 토지주, 건설사, 투기세력에게 돌아가던 이익을 공공이 누리기 위해 용적률 완화 등 기성 시가지 내 난개발을 공공이 앞서서 조장하는 공공사업이며, 투기세력을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공기업이 추진하는 위례신도시, 수서 신혼희망타운 등의 신도시 등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는 건물만 분양해 평당 600만원대, 2~3억대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되면 주변 집값 거품도 빠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