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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으로부터 향후 코로나19 백신 확보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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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20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종부세 기준 완화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9억원이라는 (종부세 부과) 기준은 2011년에 설정된 것인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것이 잘못된 신호가 돼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총리대행은 "(과거)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9억원인 종부세 과세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제기됐는데 당시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데 완화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봐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에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며 "그게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다시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도 "고가주택 또는 다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이 설정된 지 11~12년이 됐고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도 헤아릴 겸 여러 가지로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실상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조정 추진을 공식화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성난 민심 달래기 위해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론'이 제기되는 등 맞장구를 치고 있어 관련 정책 정비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표 후보로 나선 홍영표 의원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종부세 완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거세다. 지난 19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