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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일상적인, 치명적인 채용성차별'은 동아제약 채용성차별 사건을 계기로 채용성차별을 다양한 각도에서 짚어본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기획한 본 시리즈 기사는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에서 활동하는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함께 했다.[편집자말]
 3월 15일, 동아제약 면접과정에서 발생한 채용성차별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 피해자는 면접 당시 "여성은 군대에 가지 않았으니 남성보다 임금을 덜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군대를 갈 생각이 있냐"는 업무와 전혀 무관한 성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
 3월 15일, 동아제약 면접과정에서 발생한 채용성차별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 피해자는 면접 당시 "여성은 군대에 가지 않았으니 남성보다 임금을 덜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군대를 갈 생각이 있냐"는 업무와 전혀 무관한 성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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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3월 5일, 모 방송의 유튜브 댓글로 동아제약이 면접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성차별적 질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면접과정에서의 성차별적 발언은 비단 동아제약만의 일은 아니다. 면접과정에서의 성차별적 발언은 '결남출'(결혼, 남자친구, 출산의 줄임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만연해있다.

여성면접자에게 결혼이나 출산계획을 묻고,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근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 평가하고, 계획이 없다고 하면 가족과 출산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자기주장이 센 이기적인 사람으로 평가한다. 2030 여성청년들은 어떤 답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평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여성이 받지 않은 질문'도 성차별

면접전형은 대부분의 기업이 시행하는 전형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면 면접은 서류전형이나 필기시험 등과는 달리 단순한 질문과 답변의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적‧맥락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채용 전형이다.

면접전형에서, 남성 면접자들에게 군대에서의 경험을 질문한 후, 여성 면접자에게 군대를 다녀온 남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사이에 임금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군대에 갈 생각이 있는지 재차 질문하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여성면접자에게 당혹감과 심리적 위축을 가져온다.

또한 다른 면접위원에게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 다른 남성 지원자들에게 주어진 공통질문이나 지원자의 인성(군 경험 및 그 경험을 통해 배운 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등은 받지 못하였고, 성차별적 질문에 대답하느라 주어진 면접시간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성별을 사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면접과정에서 특정성에게만 질문을 하지 않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입사지원자들이 흔히 인식하는 면접과정상 차별이다. 그럼에도 면접 과정에서의 성차별적 발언은 여전히 법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국의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집, 채용을 포함한 고용단계 전 영역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면서, 선진적인 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면접상 성차별적 발언에 대해서는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법 해석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껏 이러한 사건에 대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판단이 유보되어 왔을 뿐이다. 2018년 금융권 채용성차별의 특징은 여성들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여 탈락시킨 사건이었다. 면접 점수조작 사건에 대한 판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된 대전 MBC 유지은 아나운서의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7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을 수상한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 정규직 채용권고 소식을 알리며, "지금 현실에 남아있는 차별과 불평등 또한 지금 목소리를 내야 바뀔 수 있기에, 자신 또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7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을 수상한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 정규직 채용권고 소식을 알리며, "지금 현실에 남아있는 차별과 불평등 또한 지금 목소리를 내야 바뀔 수 있기에, 자신 또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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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은 아나운서는 여성은 프리랜서로, 남성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고, 오랜 투쟁 끝에 정규직 채용 권고를 받아내었다. 이와 관련한 판단 역시 최초였다. 마찬가지로 면접과정에서의 성차별적 면접에 대한 질문 자체에 대한 성차별의 문제, 채용결과에 미치는 영향, 초집중을 요구하는 면접자로서의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회적 판단이 시작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면접과정에서의 페미니스트 사상검증도 함께 논의돼야 할 문제이다. 채용성차별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는 지속돼야만 한다.

여성들은 채용, 임금, 승진, 퇴직의 전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다. 그 중 채용·면접 과정에서의 차별은 여성노동자를 입직 단계에서부터 배제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면접과정에서의 성차별적 질문을 하는 행위 그 자체가 차별행위임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실제 채용의 현장에서 여성의 기회의 평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홍시내씨는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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