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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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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요인으로 부동산을 민심 이탈의 핵심으로 보며 떠나간 민심을 어떻게 잡을지 고심하고 있는데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중지가 모이고 있는 듯하다. 

선거 이전에도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는 박영선 후보, 이낙연 당대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바 있지만 지금은 선거용이 아닌 민주당의 공식 정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모양새다. 당대표로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심지어 LTV·DTI 90%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종부세 대상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광재 의원은 상위 1%를 대상으로만 종부세를 걷자고 제안한다.

대출 규제 완화, 종부세 완화 등 선거 이후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논의 방향을 들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1등 공신인 참여정부의 대표정책들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 거품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참여정부의 대출 규제 및 종부세가 얼마나 선구적인 정책이었는지 뒤늦게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선거에 진 패인을 찾다 결국 돌아온 지점이 대출 규제 완화, 종부세 무력화라니 노무현 대통령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어떨지.

대출 규제를 풀어 부모찬스 가능한 고소득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을 보다 쉽게 해주고, 납부해야 할 종부세보다 수백배의 집값 상승 수익이 난 사람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종부세 대상을 줄이면 떠나간 민심을 잡을 수 있을까? 대출 규제 완화, 종부세 무력화는 지속가능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가계부채 급증하는데 대출 규제 완화라니...

지난 5일 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1700조가 넘어 국내 총생산(GDP)의 98.6%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 75.3%, 전 세계 평균 63.7%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 기재부는 급등하는 가계부채 흐름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고심하며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준비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회원국 가운데 가계빚이 가장 빨리 늘어나고 있는 나라라며 우려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 역시 지난 1월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에서 "가계부채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 규제수준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외 금융전문가들이 보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민주당은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내집마련 기회를 보장해주자고 한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빚을 크게 내 집을 마련한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이 닥치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로 '영끌'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버티고 있기 힘들다.

전 세계적 유동성 과잉으로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겁던 2006~2007년 고점에서 영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산 사람들 중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주택가격 하락기를 버텼던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지금은 아득한 옛일처럼 생각되지만 2012~2013년 부동산시장의 화두는 '하우스푸어'였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시장에서는 시세차익을 기대하며 과도하게 빚을 낸 사람들은 가격 조정 국면에서 대다수는 버티지 못하고 팔게 된다. 그래서 주식투자의 내로라 하는 대가들은 빚을 내어 주식투자를 하지 말라고 한다.

가계부채 급증이 한국경제에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고, 금리 상승 국면을 맞아 언제 다시 집값조정기가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는 것은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들도록 만드는 정책이다. 정말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가 걱정된다면 고위험·고수익 방식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목돈이 없더라도 적정한 주거비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어떻게 더 많이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가계부채 급증과 금리가 올라가는 하수상한 시절에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은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니다.

참여정부의 종부세 도입 취지 잊었나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로 폭증한 것으로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동향에서 나타났다.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 129건에 비해 6.3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 서울 강남구 아파트 증여 6.3배 증가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로 폭증한 것으로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동향에서 나타났다.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 129건에 비해 6.3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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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임대주택 건설은 반대하더니, 종부세는 완화하려는 정청래 의원은 집값이 폭등한 마포구 국회의원이라서 그러려니 하지만 한때 좌희정, 우광재라 불릴 정도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이광재 의원이 종부세를 형해화시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놀랐다.

참여정부에서 애시당초 종부세를 만들고자 했던 본 취지는 부자들에게 걷는 부유세 개념이 아니었다.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부동산세의 기형적 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부동산투기가 일어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여 만든 토지가치, 지대는 보유세로 환수하고 거래세는 낮추어 투기도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도 활발하게 만들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구조에서는 지자체 간 불평등 및 공동주택·단독주택의 형평성 문제 등 행정적 어려움이 있어 일단 고가주택 중심의 종합부동산세로 시작한 것이다. 이후 과표 현실화를 통해 2006년 당시 0.3%였던 보유세 실효세율을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선진국 수준인 1%까지 끌어올리고자 하는 청사진이 있었다.

종부세의 원래 취지를 안다면 종부세를 원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개편하여 낮은 보유세로 인한 비효율 및 불평등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는 것이 맞을 텐데 종부세를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 이광재 의원은 부동산 문제에 있어 '노무현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종부세를 형해화시켰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내심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도 실효세율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유세를 더 낮추겠다는 발상은 집 가진 사람들은 부동산 불로소득의 잔치를 마음껏 즐기고 지방 거주민들이나 무주택자들은 박탈감을 안은 채 희망없이 살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여 만든 토지가치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어차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발생한 불로소득을 어떻게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떠나간 민심을 돌리기 위해 해야 할 민주당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민주당은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대출 규제 완화, 종부세 완화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금수저 청년 또는 고소득 청년들과 막대한 시세차익을 본 유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반성문을 보니 2022년 선거에도 먹구름이 드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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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불로소득 없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희년함께 상임대표 겸 토지정의센터장/ 주거중립성 연구소 수처작주 부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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