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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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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가시화하면서 또다시 방역 조치가 강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그간 누적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 할 조치가 시급하다는 논지였다.

그는 13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확산세를 언급하며 이 아슬아슬한 국면에서 밀리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면서 토론을 제안했다. 또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방역조치는 불가피하지만 경제방역은 언제쯤 강력해지나"라며 "경제에도 백신이 있어야 민생 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코로나에 맞설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무엇보다 강 원내대표는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제 국민적 요구이자 국민들의 절박함에 국회가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면서 사실상 여당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우리 당이 소급적용을 재차 촉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소급적용을 채택하며 응답했다"며 "(당권주자 중 1명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 역시 제가 제안한 코로나 특위를 통해 4월 안에 소급적용 원칙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저는 오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를 위한 3당 원내대표 간 끝장토론을 제안드린다"라며 "이를 통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등 경제방역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더 이상 국회가 벼랑 끝에 몰린 국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야말로 재정건전성보다 국민의 생존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건전한 재정을 걱정해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가계 부채를 더 이상 악화시켜선 안 된다"며 "4월 국회에서 부터 코로나 손실보상특위를 즉시 가동하고 누적손실보상의 원칙을 담는 법안부터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태그:#강은미, #코로나19, #정의당,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거리두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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