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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진출석하는 임종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자진출석하고 있다.
▲ 검찰 자진출석하는 임종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0년 1월 30일 오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자진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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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제가 울산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못하면, 입증 못 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지난해(2020년) 1월 30일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수사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며 검찰의 수사 방식을 비판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9일 1년 3개월 여 만에 수사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임 실장은 당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확신한다"며 '기획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3분 작심 발언 쏟아낸 임종석 "검찰, 그러지들 마라" http://omn.kr/1mer0).

'울산사건' 수사 마무리... 첫 공판은 5월 10일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임 전 실장 외 당시 함께 하명수사 등 선거개입 의혹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또한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속보를 공유하며 "이제서야"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담행위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과 이 비서관에 대한 검찰 조사는 지난해 1월을 끝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팀은 사건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로 불구속기소 하기로 했다.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과 사건 실무자인 윤아무개씨도 포함됐다.

한병도 전 청와대 청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선거 개입 의혹으로 지난해 1월 기소한 이후 첫 추가 기소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가 늦어진 이유에 "보완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또한 이 실장의 기소 방침에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된 죄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 실장이 2017년 10월 당시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야당 측 울산시장 경쟁 주자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공약인 산업재해모병원 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결과 발표를 '공공병원 공약 수립 전까지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부정보를 활용해 송철호 시장의 공공병원 공약 지원을 돕고,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예타 탈락' 결과를 발표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요지다.

이날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발표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의 전날 '현안 및 선거사건 신속처리' 지시 이후 나온 보고다. 조 대행은 지난 8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각급 청에서는 선거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정 처리하고 경찰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관련 재판은 오는 5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9일 기소 사안은 진행 중인 공판에 병합 심리를 신청했다"면서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은 전반적으로 (오늘) 종결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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