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쓴 송기균 시민기자는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이자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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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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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집없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입니다.

시장님께서 선거 기간 중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을 지지한다고 발언하고, 우리 회원들의 정성어린 모금을 통해 실행한 '노랑버스'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한 데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이 선거기간 내내 강조했듯 이번 선거는 집값 폭등으로 분노한 서울시민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 선거였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4년 8월부터 서울 집값은 본격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후반 서울 아파트 가격은 부동산 정보원의 실거래가 기준으로 약 16% 상승했습니다. 그러므로 집값 폭등으로 겪는 무주택 시민의 고통에 대해 박근혜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급등한 집값을 잡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고, 무주택 시민은 이 약속을 철썩같이 믿고 내집 마련을 미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의지만 있었다면 이전 정부에서 상승한 집값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번의 집값 대책을 발표하면서 마치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면서 사실은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무주택 시민은 이런 이중적 행태에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완화 하면 집값 상승할 것

이번 보궐 선거로 뽑힌 서울시장의 임기는 1년입니다. 시장님이 강조한 서울 집값의 정상화(우리는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원상회복을 바랍니다)를 위해 필요한 시책들을 시행하기에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집값폭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핵심적인 해결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집값정상화를 위한 디딤돌을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시장님에게 집값정상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이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진단한 '공급부족'은 서울 집값 폭등의 작은 원인일 뿐이며, 더욱이 시장님이 강조하는 '재건축아파트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 활성화'는 집값을 하락시키기는커녕 더 급등시킬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집값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원상회복시킬 방법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둘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즉각 그리고 전면 폐지하는 것이 집값정상화의 지름길입니다. 이 세금특혜를 폐지하면 전국의 160만 채, 서울에만 50만 채(2020년 3월말 현재)의 임대주택 중 상당수가 매물로 나올 것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매년 서울에서 주택은 3만~4만 채가 증가합니다. 서울 임대주택의 1/5만 매도로 나와도 10만 채입니다. 약 3년간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이 단기간에 시장에 매도로 나오면 집값은 크게 하락할 것입니다.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 소유 주택을 매도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주택공급 정책입니다.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3월 22일 데이터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도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이 46.3%로 반대 38.7%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질렀습니다.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주택공급 확대'보다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보유주택 매도'가 더 효과적인 공급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 50.2%였습니다.

'임대사업자 주택 매도'가 효과적인 공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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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를 시작한 8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외벽에 선거 현수막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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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이 강조한 '스피드 주택공급'에 대한 우리 생각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 규제완화를 주장하지만, 이보다 몇 배 더 신속하고 확실한 주택공급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서울시가 소유한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스피드'하면서도 확실한 공급대책입니다.

아울러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의 다수 회원들은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초고층 아파트 30만 채를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에게 저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 30대의 '영끌'이 즉시 멈출 것입니다. 공원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 부지를 조금 더 늘려서 초고층으로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공급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와 함께 '종부세 특혜 폐지'에 나서길

시장님이 진정 무주택 국민의 고통에 가슴 아파한다면, 가장 먼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개정을 추진하기를 요청합니다.

이 제3조는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서초구 거주자가 753채를 소유하고도 '종부세 0원'인 것도 이 제3조에 근거합니다.

지난 1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제3조의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기재부 및 국토부는 이 조항을 개정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넷째, 이재명 경기지사와 협력하여 위 시행령의 특혜조항 폐지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길 요청합니다. 만약 서울시장이 경기도지사와 한 목소리로 이 말도 안 되는 세금특혜 조항의 폐지를 요구한다면, 청와대와 정부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무주택 시민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긴 문재인 정부를 심판했듯, 1년 후 있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집값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그 결과가 판가름날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무주택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집값하락 시책을 펴는지 아니면 다주택자 이익을 위하는 시책을 펴는지 서울시민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에 귀 기울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2021년 4월 10일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