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 10년 무엇을 남겼나? 이를 알아보기 위해 혁신교육감 인터뷰를 이어갑니다.[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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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2020년) 5월,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씩을 이 지역 유초중고 학부모에게 공평하게 지급했다. 올해 1월에도 또 학부모들에게 같은 액수의 돈을 다시 입금했다. 문재인 정부도 하지 못한 2차 보편 재난지원금을 교육청이 지급한 것이다. 여기에는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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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급식은 물론이고 학부모가 내는 학습 준비물비, 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이런 것 모두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교육' 아니겠습니까?"

사상 최초로 두 차례에 걸쳐 교육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한 교육청의 수장은 역시 달랐다. 노옥희(63) 울산시교육감은 <오마이뉴스>에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2020년) 5월,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씩을 이 지역 유초중고 학부모 14만 7000여 명에게 공평하게 지급했다. 그러더니 올해 1월에도 또 학부모들에게 같은 액수의 돈을 다시 입금했다. 문재인 정부도 하지 못한 2차 보편 재난지원금을 교육청이 지급한 것이다.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다.

그런데 이 보편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과정은 쉽지 않았다. 교육관리들 일부가 반대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내용은 '10만 원씩 지원해봐야 표도 나지 않는다', '관련 예산 150억 원을 모아 표가 나는 사업을 벌이자', '가난한 집을 집중 지원하자', '다른 시도교육청도 주지 않는데 왜 우리가 처음 해야 하느냐'…

하지만 노 교육감은 반대론자들을 설득해 보편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종 결정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등교수업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아이들에게 급식비 등으로 공평하게 써야 할 돈을 모은 것이잖아요. 당연히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만에 울산교육계에 일어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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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만 해도 울산시는 공립 초중고 학부모 비용 부담률이 31.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다. 그러던 것이 2018년 7월 노 교육감 취임 뒤 1년째인 2019년에는 17.1%로 거의 절반이 되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저는 교육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무엇을 원하고, 이에 따라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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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도 않은 교육재난지원금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울산지역 학부모들은 열광했다. 전체 학부모 가운데 32%인 4만 7773명이 올해 2월에 응답한 울산시교육청 설문결과를 보면 학부모의 71%가 지원금을 받은 뒤 14일 안에 사용했다. 전체 금액의 75%를 학생들 식비에 썼다. 사용한 곳은 통신비와 공공요금을 빼면 전체 금액의 90%가 지역소상공인 운영업소였다.

이에 대해 노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했더니 잘 사는 집이든 못 사는 집이든 모두 대부분의 돈을 학생 복지를 위해 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을 가진 노 교육감은 선별지급을 고집하는 현 정부에 다음처럼 제안했다.

"산불이 나면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선별 지급해야 하고, 지금은 코로나19 화염으로 전체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과감한 전 국민 보편 지급이 필요합니다."

2017년만 해도 울산시는 공립 초중고 학부모 비용 부담률이 31.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다. 그러던 것이 2018년 7월 노 교육감 취임 뒤 1년째인 2019년에는 17.1%로 거의 절반이 되었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에서 화두로 떠오른 교육공약은 '유치원 무상급식'. 그런데 울산시교육청은 이를 이미 올해부터 전면 시행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3월 5일 발표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에서 노 교육감은 전국 교육감 중 2등이었다. 교사 시절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역임하고 퇴임한 뒤 고교평준화와 학급무상급식 운동을 펼쳐온 노 교육감은 3년째 울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노 교육감이 생각하는 무상교육론과 학생행복론은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월 23일 오후 2시부터 90분간에 걸쳐 노 교육감을 만났다.

"울산은 진보교육감 탄생이 10년 뒤처졌다, 그래서 일을 더 신속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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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바꿔서 의무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샌 유치원 안 가는 아이가 없거든요. 어릴 때 격차나 결손이 생기면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들여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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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리얼미터의 교육감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 교육감선거 득표율보다도 8.2%p 높은 43.7%였습니다. 보편 교육복지 정책이 돋보인다는 시각이 많더군요.
"울산은 진보교육감 탄생이 10년 뒤처졌습니다. 저는 교육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무엇을 원하고, 이에 따라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10년의 간극을 당기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 울산은 교육복지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했습니다. 2018년 7월 1일 부임하자마자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2학기부터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지역보다 고교의 경우 1~2년 빨리 시행한 걸 겁니다. 그 다음해(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초중학교 수학여행비와 중고교 교복비를 지원하고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비도 인상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학생복지는 거부감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는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가 교육 분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은 올해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이미 완성했습니다. 무상급식비는 교육청이 60%, 지자체가 40%를 분담하는데요. 작년에 유치원 급식비를 시군 분담액수에 따라 시군별로 60~100%씩 다르게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지자체 분담금 부족분을 교육청이 다 메꿔서 유치원도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했습니다."

- 그래요? 이렇게 급식비 지원에 교육청 돈을 추가로 대면 학교운영비가 줄어들지 않나요?
"학교운영비 하나도 안 깎았습니다. 하하. 돈이 부족하다고요?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먼저 쓰려고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요. 낭비성 행사를 줄이니 학교운영비 줄이지 않아도 복지예산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닌데도 무상급식을 시행한 겁니까?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바꿔서 의무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샌 유치원 안 가는 아이가 없거든요. 어릴 때 격차나 결손이 생기면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들여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무상급식을 해야지요. 어린 아이일수록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선별지원 논리는 '잘 사는 집 아이 지원할 돈으로, 못 사는 집 아이를 더 지원하는 게 낫다'는 것 아닌가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는 정치인은 사실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복지예산을 줄이는 논리로 써먹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학생들의 낙인감입니다.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이라고 찍히는 것이요. 또 학생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행정력 낭비가 큽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쓰는 돈 만큼은 공평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전면 지원하고, 소득 대비 세금 등 다른 형태로 거둬들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수학여행, 학습준비물... 모두에게 관계된 건 보편복지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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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옥희 울산교육감 사무실 입구에는 태화초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이 참여한 작품 "힘이 나는 말"을 비롯해서 비대면 수업으로 참여한 학생들의 작품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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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선별복지를 모두 부정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울산시교육청은 보편 복지도 늘렸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더 많이 지원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겐 식료품 꾸러미를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방과후학교 바우처로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 그럼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관계는 어때야 한다고 봅니까?
"저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밥을 먹고 교복 입는 것, 수학여행, 체험학습, 학습준비물 이런 것처럼 모두에게 관계된 것은 보편복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모두가 누려야 하는 것은 차별이 없어야 해요. 그래야 '공교육' 아니겠습니까? 북유럽은 우리보다 가난할 때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했습니다. 이런 보편복지를 기본으로 하되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맞춤형으로 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울산시교육청은 사상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을 두 번씩이나 지원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이 이름도 저희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에 유초중고 학부모에게 1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장기간 원격수업을 하면서 학교급식을 먹지 못했죠. 학습준비물도 지원받지 못했고요.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당연히 제공받았던 걸 학교에 못 와서 학부모가 다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교육재난지원금을 드린 것입니다."

- 교육청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고 하던데.
"처음엔 일부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주지 않는데 우리가 처음 하다보니까 그랬죠.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등교수업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아이들에게 급식비 등으로 공평하게 써야 할 돈을 모은 것이잖아요. 당연히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학부모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반향이 컸어요. 카톡과 문자로 '고맙다'는 글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이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 사용내역을 조사해봤더니 전체 금액의 75%를 학생들 식비에 썼습니다. 사용처도 통신비와 공공요금을 빼면 90%가 지역소상공인 운영업소였습니다. 학생에게 돌아갈 돈이 제대로 돌아간 것이고, 이것이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 것이죠. 결국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이 보편화됐습니다."

- 재난지원금을 자꾸 선별로 지급하려는 정부에도 하실 말씀이 있을 듯합니다.
"보편적인 일반 재난상황에서는 전 국민에게 전체적으로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선별지원도 병행해야 합니다. 피해가 큰 분들은 선별해서 집중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죠."

- 울산교육청 복지정책 가운데 치과주치의제가 있더군요. 교육청이 아이들 치아까지 책임지는 겁니까?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치과의사에게 검진과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치과주치의 검진 항목에는 기본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아는 한 번 손상을 받으면 치료받는 시간도 길고, 치료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교통카드 충전, 이유 알고 보니...

-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카드를 주는 것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통카드를 충전시키러 교육청 꿈이룸센터에 옵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는 거죠. 진로, 진학, 안전 등에 대해 비대면 연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나이 청소년들에게 한 달 5만 원씩, 한 해 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300명을 예상했는데 총 411명이 신청했습니다. 올해는 2700여 명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그런데 이런 보편복지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중 추수주의란 말도 하고 있습니다.
"대중 추수주의요? 정치라는 게 대중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교육감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대중이 만족해하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 겁니다. 무리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대중을 따라가면서 대중이 요구하는 것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전임 울산교육감이 뇌물 수수로 구속됐는데, 울산교육청 본관 1층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준 커다란 '청렴 북'이 있더군요.
"이전 울산교육감들 중에 중도에 비리 등으로 낙마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청렴에 대해 높은 요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시교육청이 작년(2020년) 연말 국민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 교육청 가운데 최상위권이었죠. 또 지난 1월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전국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걸로 교육청뿐만 아니라 264개 공공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준 커다란 북을 본관 1층에 세웠습니다."

- 이처럼 좋은 평가를 받은 요인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공식석상에서 떡 돌리기나 화분 주기도 하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도 안 보내고 안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실에 화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1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문도 낸 바 있습니다. 과밀학급 줄이는 것은 학부모도 동의하고 전교조와 교총도 다 동의하고, 교육감도 동의합니다. 진보-보수 다 동의합니다. 교육부도 동의합니다. 지금 기획재정부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학습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줄이기, 오직 기재부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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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학급 줄이는 것은 학부모도 동의하고 전교조와 교총도 다 동의하고, 교육감도 동의합니다. 진보-보수 다 동의합니다. 교육부도 동의합니다. 지금 기획재정부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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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수업은 확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작년과 대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올해에는 확진자가 생긴 학교도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작년엔 학교 전체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 학교만이 아니라 구 단위로 집단 폐쇄를 했죠. 올해엔 확진자가 속해 있는 학년만 등교수업을 하지 않도록 했는데요. 이에 대해 우려 목소리도 있었지만, 다행히 확산 사례가 없었습니다. 학교는 어떤 형태로든 문을 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감당이 가능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전면 등교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런데 30명 이상 과밀학급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문도 낸 바 있습니다. 과밀학급 줄이는 것은 학부모도 동의하고 전교조와 교총도 다 동의하고, 교육감도 동의합니다. 진보-보수 다 동의합니다. 교육부도 동의합니다. 지금 기획재정부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교원성과상여급제도도 교육계에서는 다 반대하는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차등 성과급제가 아직도 안 없어지니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지금 교육계에서 차등 성과급을 찬성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찬반이 있는 것이야 논의를 해야겠지만, 성과급 문제는 모두 반대하는 데도 없애지 못하고 있으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교실에서 잠자는 아이들' 문제도 사실 풀어야 할 과제인데요.
"이 문제는 그 아이들 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해줄 의무가 있는 교육기관과 어른들의 문제인 것이죠. 성적 중심의 줄 세우기 교육이 엄존하다보니 아이들이 자포자기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기본교육은 확실히 하되 나머지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체능이나 문화예술 과목에서는 조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학생 자치활동에서도 졸지 않죠. 그리고 학생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수업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은 1학교 1프로젝트 수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생긴 아이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민주시민교육과 노동인권교육으로 자존감을 키워야 합니다."

"잠자는 아이들은 어른들이 문제"

- 학생들을 좀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행복지수 1등인 부탄에 간 적이 있는데요. 이 나라엔 국민행복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학생들이 새벽에 등교하고 저녁에 하교해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교 과정을 마친 학생이면 어느 대학이든 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신 고교 과정 이수 자격은 엄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수능은 대학입학 자격을 따지는 자격고사 형식이어야 합니다. 수능점수가 대학을 결정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교에서는 정말 필요한 것을 제대로 배우게 될 것이고 동료들과 점수 1점으로 경쟁하는 일도 사라질 것입니다. 진짜 경쟁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교육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길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외국의 대입추첨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총평을 해주시겠습니까?
"수능강화정책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수능은 공교육을 강화하고 공동체 교육을 확대해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수능 강화 방향은 학교 현장에서 조금씩 정착되어가던 학생 중심수업, 활동 중심수업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다시 과거의 교사 중심의 문제 풀이 수업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사교육도 늘어날 것이고요."

-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일에 집중할 생각입니까?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제대로 된 공동체를 이루는 게 저의 꿈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자유롭게 협의하는 다모임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다모임을 합니다. 이런 속에서 민주적인 공동체가 굳건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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