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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성원들이 서울 강동구 소재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앞에서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이 사주한 불법사찰 규탄 및 불공정 거래행위·독소규정 개정 등 농·축협 각종 현안을 개정하기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전 기자회견 중에 ‘이성희 중앙회장 사퇴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8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성원들이 서울 강동구 소재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앞에서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이 사주한 불법사찰 규탄 및 불공정 거래행위·독소규정 개정 등 농·축협 각종 현안을 개정하기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전 기자회견 중에 ‘이성희 중앙회장 사퇴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위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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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민경신 위원장, 아래 협동조합노조)은 서울 강동구 소재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앞에서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이 사주한 불법사찰 규탄 및 불공정 거래행위·독소규정 개정 등 농·축협 각종 현안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는 발언에 나선 민경신 위원장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불법사찰은 선거제도에서 기인한다.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농축품목 조합장들이 선출한다. 기존에는 약 300명 정도 조합장이 간선제로 선출했다. 지금은 약 1100여 명 조합장들이 선출하게 하고는 이것을 직선제라 한다. 직선제라면 농협 농민조합원들이 직접 선거해서 선출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민 위원장은 "농협중앙회장 선출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역대선거에서 금권선거가 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전임회장 때 당선축하금으로 수백만 원이 오가고 대의원 해외 연수에 명품백이 선물로 주어진 의혹이 있었다. 그래서 정부는 선거제도를 바꿔 금권선거 풍토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300명에서 1100여 명으로 선거인 수가 조금 늘었다고 금권선거가 불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중앙회에는 500여 개에 가까운 중앙회·금융지주·경제지주·자회사 이사와 감사 자리가 있고 농민신문사 이사와 감사·대의원 자리가 있다. 중앙회와 지주회사 이사·감사는 한 달에 약 500만 원 이상 금원을 제공받는다. 자회사 이사·감사는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금원을 제공받는다. 농협 조합장들은 경쟁조직 겸직 금지조항이 있다. 농협 금융지주·경제지주·자회사들은 지역 농축협과 상품판매과정에서 경쟁 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조합장 연봉 외에 수천만 원의 과외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그는 "중앙회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자리를 매개로 한 논공행상 거래가 가능한 구조이다. 이것이 금권선거고 매관매직인 이유다. 더구나 일부 조합장은 부가의결권을 요구하고 있다. 부가의결권은 농민조합원 수가 많은 조합의 조합장에게 선거 투표권을 더 부여하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회장 선출과정에서 표를 매개로 힘을 과시하고 이권을 챙기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민 위원장은 "정치인을 불법 사찰하는 이유는 법과 제도를 개정할 때 이용하기 위함이고 조합장을 불법사찰하는 이유는 농협 내부 의사결정과정과 표를 관리하는 데 이용하기 위함"이라며 "이렇게 형성된 유착 권력은 회장과 유력 조합장·이사·감사·조합장들도 막강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재차 폭로했다.

끝으로 그는 "수만 명의 직원 중에서 중앙회 상무·부장·각 지역 본부장·자회사 임원 등 고위직까지 오르기는 하늘 별을 딸만큼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불법사찰을 통한 임직원 성향과 충성도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불법사찰 자료를 바탕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농협중앙회 구조적인 문제를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다음 발언에 나선 정의당 서울시당 정재민 위원장은 "오늘 '불법사찰 지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퇴진과 지역 농∙축협 현안 문제 해결 촉구 전국 순회 투쟁대회에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번 사안을 접하면서 2가지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첫째,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매일 오전 11시까지 지역 국회의원·단체장·조합장·임직원 등의 동향파악을 지시했다"며 "노동조합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인사·총무부와 지역본부 인사업무 담당자가 연루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중앙회 및 계열사 직원과 농축협 임직원들을 사찰해왔으며 정치인 동향까지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위원장은 "농협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민 돈으로 지역농협을 만들고 지역농협이 출자해 만든 게 농협중앙회다. 그런 농협이 코로나19 시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지원하고 기후위기 시대 우리 농업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모색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주요 정치인들을 사찰하고 있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그는 "이미 노동조합이 이성희 회장을 불법사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원들에게 불법을 지시한 강요죄 혐의가 있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주요 정치인 사찰이 진행된 사건인 만큼 정의당은 국회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둘째, 농협이라는 조직 내에서 수많은 갑질 행위와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협동조합 정신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주성 원칙으로 호혜와 협력으로 서로 상생하자는 것이 협동조합 목적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반문하고 "농협중앙회가 전국 1118개 지역 농∙축협에 위계적인 관계를 맺고 갑질을 하고 있다. 지역 농∙축협을 지원해야 할 중앙회가 오히려 지역과 경쟁을 하고 있고 불공정한 계약을 맺어 갑질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농∙축협 8만6천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 등 각종 규정이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등 다수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노사가 어렵게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단체교섭을 통해 계약직 노동자 일반직 전환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이를 방해하면서 지역 농∙축협 노사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부당개입행위"라고 규정했다.

끝으로 그는 "노동조합 단체협상권은 헌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다. 농협중앙회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끄는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 농협중앙회는 다시 농협정신으로 돌아가 지역 농∙축협과 협력하면서 우리나라 농민과 농업을 지키는데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불법사찰 문제 진상조사와 농협 내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노동법 위반 문제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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