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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각각 추진되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둔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모습.
 지역의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각각 추진되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둔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모습.
ⓒ 거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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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각각 따로 추진되는 바람에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 두 사업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경남 거제시 수양동 주민자치회(회장 이민우)가 지난 1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국민청원에 따르면 현재 이원화된 사업 추진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동시에 계획·추진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두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사업을 발주함에 따라 서로 사업영역이 중복돼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돼 왔다. '죽어가는 우리의 하천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국토부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광역지자체로 이관됐음에도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동시에 시행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에 따르면 두 사업을 통합해 동시에 시행해야 국민의 혈세인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하천을 건강하게 살릴 수 있다는 것.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홍수나 가뭄 등 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며,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생물서식 환경과 물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난 후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전의 국토부의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해온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2020년부터 광역지자체로 이관됐고, 정부의 재정분권에 따라 2020년부터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광역지자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국토부의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광역지자체로 이관돼 2가지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지자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재해와 생태로 구분해 추진하는 바람에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원에 따르면 두 사업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이중 굴착공사를 방지하고 중복되는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 하천 정비사업 준공 이후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또다시 추진함에 따라 지연되던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고, 하천 인근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등으로 받는 피해도 줄일 수 있다.

특히 잦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투입되는 행정의 일손을 줄일 수 있으며,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조기 착공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거제시에서는 둔덕천과 산양천·고현천 등의 하천정비 공사를 시행 중이다. 수월천은 지난해 11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반영돼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내년 7월 착공해 2027년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또 하천 정비사업을 마친 아주천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각각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다. 둔덕천은 173억 원·산양천은 231억7000만원·고현천은 304억 원·수월천은 215억1600만 원·아주천 106억 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수월천의 경우 정비사업이 확정됐지만, 생태하천복원사업과 동시에 하지 않을 경우 2만3000여 명의 주민 숙원사업인 생태하천복원사업은 10년 후에라도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하천 정비사업과 생태복원사업도 일원화해 통합 물관리의 새로운 가치와 진정한 물의 가치를 인식하며 하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월천은 2020년 11월에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이 반영돼 2021년 4월에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22년 7월에 공사 착공해 2027년에 지방하천정비사업(하천재해예방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로선 하천 정비사업이 준공돼야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하천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이원적 구조로써 유역 물관리 정책 방향은 환경부가 수립하지만 이에 따른 하천계획과 하천 정비는 국토부가 수행해 상호 연계성 및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수량·수질·생태 등 유역을 고려한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이 바람직하지만 현 체제에서는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정책학회는 하천 정비사업(국토부)과 생태하천복원사업(환경부) 같은 양 부처의 유사 사업들이 통합될 경우, 향후 30년간 약 5조4000억 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홍수 등 재난 발생 시 지휘·보고체계 일원화로 신속하고 유기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 이를 통해 대규모 홍수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전예방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하천을 비롯한 댐과 상하수도·지하수 등 유역내 물 순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추진이 가능해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역 중심의 맞춤형 물관리가 가능하고, 부처 간 갈등 사전예방·정책 일관성 확보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들이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거제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거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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