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민의힘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학교 무상급식이 음식물 쓰레기 비용 증가의 주범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보편복지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는 지난 2011년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 주민투표를 앞두고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이 내건 현수막의 모습이다. |
| ⓒ 권우성 | 관련사진보기 |
국민의 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학교 무상급식이 음식물 쓰레기 비용 증가의 주범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보편복지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교육부 통계자료를 따져보니 무상급식과는 전혀 상관 없이 줄어든 가축사료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도 "무상-유상 급식과 음식물쓰레기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1일 김예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8월 무상급식 서울시 주민투표 이후 17개 시도가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2019년에만 314억 원의 국민세금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로 쓰였다"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학습교재, 영어 원어민 교사 채용 등에 대체 지원할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2016년 233억1777만2000원 → 2017년 232억5748만6000원 → 2018년 239억8180만7000원 → 2019년 314억2266만6000원으로 증가한 표를 근거로 제시했다.
무상급식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고 처리 비용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5일 김 의원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해 '음식물 처리방법 및 비용계산 방법 현황'이라는 교육부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자료는 최근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다.
이 자료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으로 돈이 거의 들지 않는 '가축사료'가 2016년 1079개교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017년 815개교, 2018년 565개교, 2019년 237개교였다. 이렇게 되다보니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돈을 내야 하는 '종량제'는 2016년엔 6773개교에서 2019년엔 8401개교로 늘어났다. '무상처리'는 2016년 1181개교에서 2019년엔 563개교로 줄어들었다.
교육부 관계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사료 제공 못해"
이런 결과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하고 유상급식이기 때문에 덜 발생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2019년 음식물 쓰레기 비용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곡류 등은 학교별로 돼지사육업자에게 사료로 제공해온 사례가 있었다"면서 "그러던 것이 2019년 즈음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더 이상 사료 제공이 안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총량도 늘고 유상처리 비용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음식물 처리비용이 올라간 주된 이유는 음식물 처리방법 변화 때문인데, 국민의힘이 엉뚱하게 무상급식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2013년, 2014년, 2015년, 옛 새누리당 출신인 이노근, 이종배, 이상일 의원도 올해 김예지 의원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근거로 무상급식을 공격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음식물쓰레기 많은 무상급식", 지겹지 않으십니까 http://omn.kr/1spph)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무상급식 잔반 처리비용을 들먹이며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말한 것은 오세훈 후보가 시장직을 내팽개쳤던 10년 전과 똑같은 편협한 시각"이라면서 "잔반 처리비용으로 세계 교육사에서도 모범으로 꼽히는 무상급식을 문제 삼는 것은 몰상식이자 수준 이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