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발생한 하동 청학동 '서당'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경찰청, 하동군청이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경남교육연대는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으려면 그 삶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경남교육연대는 2일 낸 입장문을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안전 사각 지대로 내몰린 피해 학생들의 빠른 회복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하동 청학동 소재 서당에서는 2018년부터 올해 1월 사이 4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일부 사건은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고, 일부 사건은 경찰 조사중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은 하동군, 경남경찰청과 함께 2일부터 청학동 서당(14곳) 입소자 10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입소자는 초등학생 60명과 중학생 41명이다.
4건의 폭력사건은 모두 서당 숙소에서 발생했고, 집단 성폭행도 일어났다.
전교조 경남지부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연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만 4건. 서당 내 폭력이 꾸준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다.
서당은 2017년 2월 대법원에서 "서당도 학원법상 등록의 대상이다"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당 운영과 관련해, 경남교육연대는 "지금도 서당의 교습 행위는 법적 근거에 따라 도교육청이 관리하지만 숙식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교습과 숙식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서당의 특성을 생각하면 숙소 안에서의 끔찍한 폭력이 근절될 수 없었던 이유가 납득이 된다"고 했다.
경남도교육청과 하동군에 대해, 이들은 "유관기관들의 방기 속에 서당에 입소한 청소년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하동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당은 14곳이고, 서당 인근의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의 80%가 서당에 집단 거주하고 있다.
경남교육연대는 "서당이 사실상 학생들의 생활근거지인 셈이다"며 "인성 예절 교육을 명분으로 입소자들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서당 측에 도움을 요청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억압 상황 속에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2차적인 피해를 입었을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도 몹시 우려가 된다"고 했다.
"무엇보다 피해 청소년들의 회복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한 이들은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필요한 인력에 대한 확보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발 방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참에 학생 선수들이 합숙 생활을 하는 민간 스포츠클럽도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연대는 "아이들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인성과 예절의 포장지 속에 소통도 존중도 들어설 틈이 없었던 청학동 서당의 폭력 사태가 경남도교육청에, 하동군에, 우리 어른들에게 묻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일을 통해 지역 주민들도 지역공동체 속의 구성원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하동군과 협의를 거쳐 '청학동 서당 관련 상호 상생방안 마련'을 마련했다.
교육청·하동군은 " 청학동 학원 등록 서당 관리를 위한 시설, 안전, 소방 등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점검·관리를 협조"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Wee센터 등 폭력예방 차원 상담'을 추진하고, 하동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타에서 폭력예방을 위한 전문상담사 지원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