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 청학동 서당에서 숙박하는 학생·청소년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하동군과 협력해 대책 마련과 함께 피해 학생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학동에는 '서당'으로 불리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운영하는 시설 5곳과 학원 1곳이 있었다. 폭력행위는 개인과외교습 시설과 학원에서 발생했다. 별도 청소년수련시설 8곳에서는 폭행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
교육청이 파악한 사건을 보면, 2018년 5월 서당 남학생 숙소에서 집단 성폭행이 발생했다. 해당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습중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020년 2월에는 남학생 사이에 폭력·가혹행위가 발생했다. 가해자 2명이 피해자한테 체액 먹이기, 소변 뿌리기, 항문에 이물질 넣기, 침뱉기 등 행위를 한 것이다.
또 같은 해 5월 같은 방을 사용하는 남학생 3명 사이에서도 2명의 학생이 피해학생한테 얼굴과 어깨를 때리고 칼로 위협했다. 올해 1월 2일부터 2월 4일 사이 여학생 3명이 피해 학생을 때리고 꼬집고, 샴푸로 양치시키기, 변기에 머리 박기 등을 시킨 것이다.
청학동 서당에 집단 거주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초등학교의 전교생 74명 가운데 82%, 중학교 전교생 49명 가운데 80%가 청학동 서당에 집단 거주해 왔다.
경남교육청 "하동군과 다양한 대책 마련"
경상남도교육청은 하동 집단 하숙형 서당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청은 "2018년 집단 하숙형 서당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이후 새롭게 드러난 폭력·가혹행위에 대해서 해당 시설의 문제점부터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후속 대책까지를 담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을 예정"이라고 했다.
14곳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서당은 건물의 일부를 학원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시설은 집단거주시설로 이용하면서 법과 제도의 관리 감독망을 교묘하게 벗어난 정황이 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현재 서당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장기간 단절 ▲집단 하숙형 서당의 억압적 문화 ▲서당 측의 학생 관리 부실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하동군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교육청은 ▲안전한 학생 정주 여건 마련, ▲서당 운영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위한 협업 체계 구축, ▲경찰과 연계한 신속하고 정확한 학교폭력 실태 긴급파악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회복적 전수 조사, ▲학생·학부모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전담팀 운영을 하기로 했다.
또 교육청은 ▲매년 4차례 학교폭력 전수조사 실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초등학교에 전문상담사 배치 및 위클래스 구축, ▲중학교 공모교장 배치 및 자율학교 지정,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로 전환 검토를 하기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한 명의 아이도 놓칠 수 없다는 철학을 토대로 지자체와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하동군은 "문제가 된 2개 서당은 학원법상 각각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되는 곳으로 관리 주체는 교육청"이라고 했다.
하동군은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 외 대안학교, 초중고등학교의 관리 주체도 교육청이며,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상 지자체의 관리 대상"이라며 " '학원' '개인과외교습자' 시설에 대해 법상 관리 주체와 무관하게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청소년 상담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