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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전교조 위원장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021년 3월 17일 국회 앞에서 열렸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이 교사,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정치적 자유과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전교조 위원장 정치기본권 관련 자료사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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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6명 가운데 4명은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아래 부산본부)가 공개한 20개 항목 정책질의 답변 결과를 보면,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질문에 손상우 미래당 후보, 배준현 민생당 후보, 정규재 자유민주당 후보, 노정현 진보당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유로,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인 정치 활동까지 금지되고 있다. 4명의 소수정당 후보는 모두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 정치자금 후원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지만, 거대 정당 후보는 의견이 달랐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무원의 정치적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노력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별도의 의견으로 답했다. 김 후보는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선행과 여야 합의를 전제로 내세웠다.

'단체행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 보장'은 손상우·배준현·노정현 3명의 후보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김영춘 후보는 반대 입장에서 "헌법과 ILO 협약에 근거한 공무원노조법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기본권 확대를 위한 추가 개정에 힘을 실었다.

손상우·배준현·정규재·노정현 후보는 국회토론회까지 이루어진 '노동법원 설립'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표시했다. 찬반 입장을 내지 않은 김영춘 후보는 추가 의견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노동위원회제도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6명의 후보. 지난 18일 후보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준, 미래당 손상우, 민생당 배준현, 자유민주당 정규재, 진보당 노정현 후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6명의 후보. 지난 18일 후보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준, 미래당 손상우, 민생당 배준현, 자유민주당 정규재, 진보당 노정현 후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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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내 비정규직 철폐 및 전일제 공무원 확대' 질의는 반응이 엇갈렸다. 찬성은 배준현·노정현 후보 등 2명에 그쳤다. 반대 입장을 표명한 손상우 후보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의 경우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지만,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비정규직과 임시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춘 후보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양한 형태의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응답 결정을 미뤘다.

이밖에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금지' 질의는 손상우·배준현·노정현 후보가 찬성을, 김영춘·정규재 후보는 반대를 선택했다. '기초지자체 간 재난업무의 명확화와 방재안전직렬 충원'에 대한 의견은 정규재 후보만 비효율을 내세워 반대 답변을 보내왔다. '소방공무원의 3조 1교대 채택' 경우도 손상우·배준현·노정현 후보는 '찬성'했지만, 김영춘·정규재 후보는 추가 의견으로 대신했다.

정책질의 결과에 대해 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구·군 공무원이 생각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설문조사를 토대로 20개 주제를 선정해 지난달 26일 각 캠프로 질의를 보냈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반응은 모두 '미답변'으로 처리됐는데, 부산본부는 "박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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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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