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라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장려하고 권장했던 지상·수상 태양광사업이 오히려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의 생활 터전인 전답을 해치고 대규모 산지 개발 등으로 난개발을 부채질하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들어서고 있는 대규모 태양광 전기시설들로 인해 자연경관 침해는 물론 농가와 축사, 어업 등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생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전북과 전남의 농어촌 지역에서는 최근 2~3년 사이에 지자체와 농협, 민간업체들까지 가세해 태양광 사업을 적극 부추기면서 농어촌 마을마다 태양광 전기시설들로 인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된 채 살풍경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산허리가 난도질당하듯 잘려나가고 울창한 숲을 이루던 나무는 가차 없이 벌목되고 논과 밭에는 태양광 패널들이 속속 설치되고 있다. 그야말로 농촌지역마다 태양광건설 바람이 거세다. 그러나 태양광 광풍은 환경 훼손과 함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농촌 태양광 막대한 예산 퍼붓고도 수입은 하락...농지훼손, 환경 파괴 심각
그런데 정부와 일선 지자체들이 농촌 태양광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가 신통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농촌 태양광을 위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질적인 농가 소득은 기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에너지 판매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책 설계로 인해 태양광이 농지 감소 현상만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촌 태양광 사업분석' 보고서가 이를 증명해 주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농촌지역의 태양광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1조 459억 8200만 원이나 된다. 2017년 501억 원으로 시작된 농촌 태양광 사업에 투입한 정부 예산은 2019년 2479억원, 2021년 3435억원으로 4전 보다 7배나 증가했다.
그런데 정작 농촌 태양광으로 인한 수입은 줄고 있다는 보고서 결과가 놀랍다.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 판매수입(SMP), 즉 1시간 동안 1㎾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인 1kWh 가격이 2012년 160.8원에서 2020년 68.9원으로 8년 사이에 절반 가량 줄었다.
또한 대형 전력공급자들이 재생에너지 이용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농가들로부터 사들이는 REC(인증서) 가격도 2017년 1REC당 12만 9967원에서 지난해 4만 3025원으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보고서 결과다.
결국, 농촌 태양광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논밭에 태양광 패널만 잔뜩 설치하고 농지는 잠식되고, 주변 환경만 훼손한 셈이다.
"태양광 전기시설로 인한 환경파괴, 4대강 못지않아"
초록별생명평화연구소 최병성 목사는 30일 전북CBS '사람과 사람'에 출연해 "4대강에 버금가는 농촌 태양광이 환경파괴 주범"이라며 탈원전화를 위해 정부 정책에 맞춰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전기시설 사업들이 기업들의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우리나라 전체 전기 사용량을 100%로 놓고 본다면 산업용이 53%, 상업용이 34%를 차지하며 주택용은 13% 정도"라며 "산업용 전기와 상업용 전기 사용량부터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기는 전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생산하도록 하면 된다"며 "그렇게 하면 송전탑도 필요 없고 송전탑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피해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안으로 "우리나라 토지 면적 대비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도로 유휴지에 방음벽에, 방음터널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농지와 산을 깎아 환경을 훼손하지 말고 전기가 꼭 필요한 공장이나 산업단지 지붕 위에 패널을 올리면 된다"고 제안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끊임 없는 FRP 환경 유해성 논란
지상에서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태양광은 수상에서도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이 기대와는 달리 환경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수상 태양광을 지지하는 구조물 자재로 사용하기로 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에 대한 환경 유해성 논란이 거세다.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30일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FRP는 약 9~10년이 지나면 자외선에 삭아서 마모되고 부서져 내리고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확인했다"며 "FRP가 새만금 수질, 생태계, 해양 환경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긴 하지만 위생 안전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새만금 수상 태양광의 기본 재료로 쓰이게 될 섬유강화플라스틱(FRP)에 대한 대한 환경 훼손 논란은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결론이 쉽게 나지 않고 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은 모두 77만 장의 모듈을 해상 수면에 깔아 300㎿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만드는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에 드는 금액만도 3400억 원을 웃돈다.
따라서 새만금 수상 태양광의 환경 유해성은 사전에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아울러 환경 훼손 논란과 농지 잠식을 부추기는 농촌 태양광의 무분별한 권장과 허가 또한 심각한 논의와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전북의소리>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