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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오마이뉴스>에서는 각계각층 유권자의 목소리를 '이런 시장을 원한다!'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뉴노멀' 시대 새로운 리더의 조건과 정책을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이자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인 송기균씨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이자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인 송기균씨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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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 새들도 제집을 짓고 살고, 냇가의 수달도 제집을 짓고 산다. 하지만, 촛불 정부라던 문재인 정부에선, 우리 국민은 내 집 하나 갖지 못하고, 웅크린 채 밤을 지새운다."

무주택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이 작년 10월 12일 청와대에 올린 국민청원문의 한 구절이다. '집'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필설로 형용하기에 부족하다. 삶의 한 요소라기보다 '삶의 일부'라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그 집을 갖지 못한 가구가 서울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다. 그 가구의 가장들은 죽을 때까지 내 집을 갖지 못할 거라는 절망감에 밤잠을 못 이룬다.

이런 절망감은 4년 전만 해도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다. KB국민은행 리브온 통계에 의하면 4년 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 원이었다. 강북에는 3억 원 이하 아파트도 수두룩했다. 근면하게 일하고 알뜰하게 저축하면 30대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대출받은 금액은 10년여 일해서 번 돈으로 갚을 수 있었다.

그러나 3년 9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78%나 폭등했다. 올해 2월 10.8억 원으로 폭등한 가격에 서울 아파트를 구입할 여력이 있는 무주택 가구는 극소수다. 이들은 폭등한 집값이 원래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평생 내집 마련을 못 한다.

집값 정책은 중앙정부의 권한이지만, 서울시장도 집값 폭등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주택공급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는 공과 과가 엇갈리겠지만,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낙제점 이상을 주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동안 서울시장은 집값 안정을 위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사실 집값 폭등에 기여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뉴타운 지역 해제'다. 2018년 6월 22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내가 시장에 취임했을 때 서울시내 뉴타운 구역이 1300여 개에 달했다. 이거 정리하는 데만 6~7년이 걸렸다"고 자랑했다.

서울에서 주택공급을 취소하고 억제한 것을 공적이라고 자랑하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뉴타운 개발이 여러 부작용을 수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부작용을 해결하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과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공급을 포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올해 2.4대책은 도심 개발을 공공주도로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박원순 시장이 이런 방식의 공공주도 뉴타운 개발을 시행했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신규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 도심에 신규 아파트를 대량 공급했다면, 무지막지한 집값 폭등도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내세운 주택정책의 핵심인 '도시재생'을 박원순 시장은 선호했다. 그러나 화려한 문구들을 걷어내면, 그 정책의 본질은 주택공급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래된 주택을 허물지 않겠다는 것이니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은가. 2017년 정부가 발표한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무려 50조 원을 쏟아부으면서도 5년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겨우 7000호에 불과하다.
 
2020년 6월 29일 참여연대는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안 된다!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년 6월 29일 참여연대는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안 된다!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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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임은 여러 연구와 통계자료에 의해 충분히 밝혀졌다. 그 세금 특혜를 폐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다. 그러나 올해 1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부당한 세금특혜를 바로잡아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에 26채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1원도 안 낸다. 이런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 시행령 제3조는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전형적인 특혜조항이다.

집 부자가 몰려 있는 곳은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이다. 서울 서초구에는 주택을 753채 소유한 다주택자가 있는데, 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종부세를 1원도 안 낸다. 경기도지사보다 서울시장이 종부세 특혜 폐지를 먼저 요구했어야 한다.

이재명 지사의 요구대로 위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들에게 종부세를 정상적으로 과세하면, 서울의 50만 채 임대주택의 상당수가 매도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세금 특혜를 폐지할 의향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지난 2월 17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했는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더 확대했다. 실로 경악할 일이다.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건설회사가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요건을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고, 면적은 85㎡에서 149㎡로 확대했다.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엄청난 세금 특혜를 누릴 수 있게 해줬다. 앞으로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청와대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피눈물보다 건설회사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만약 서울시장이 경기도지사와 똑같은 요구를 정부에 한다면, 제아무리 청와대와 정부라 하더라도 이런 정당한 요구를 마냥 묵살하지는 못할 것이다.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시민이 선택할 서울시장은 '낮은 가격'에 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이 서울 시민의 절반이 넘는 무주택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다.

덧붙이는 글 | 여와 야의 서울시장 후보들은 주택공급 방안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주택공급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주택자가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을 매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비과세 특혜를 폐지하면 서울의 50만 채 임대주택의 상당수가 매도로 나올 것입니다. 서울시장은 경기도지사와 공조하여 정부와 청와대에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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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집없는 사람과 청년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는 집값 폭등을 해결하기 위한 글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에서 무주택 국민과 함께 집값하락 정책의 시행을 위한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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