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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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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최고위원 : "일부 언론과 검사들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검찰의 증언 조작 사건에 대한 처리를 두고 '한명숙 살리기'라고 왜곡한다. 이건 한 전 총리 사건이 아니라 그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국가 공권력의 폭력행위에 대한 의혹이다."
신동근 최고위원 : "한 전 총리 모해위증조사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발동하자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이 '한명숙 살리기'란 악의적 프레임을 씌운다.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한명숙 전 총리 검찰수사팀의 증언조작 의혹과 관련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일부 언론의 '한명숙 살리기' 프레임은 악의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검찰은 이날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를 소집한다. 앞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이번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해서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모해위증이 밝혀진다고 해서 한 전 총리가 무죄로 바뀌거나 명예회복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한 전 총리나 민주당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사건"이라며 "국가 공권력이 폭력행위를 저질러놓고 검찰이란 이름으로 덮어주고 방치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예정된 대검 부장회의를 언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한 사람, 정통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이 원칙을 분명히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그렇지 않고 대검부장이나 고검장들의 정치적 판단으로 (회의가) 이뤄진다면 비록 공소시효라는 법적 절차는 모면할지라도 역사의 법정에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공소시효는 3월 22일 끝난다.
김 최고위원은 "법무부장관과 검찰 간부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라며 "이견이 있는 것을 알지만, 이견이 있다면 모든 국민은 법정에 가서 판단 받게 돼 있다. 그걸 피해간다면 특권이고 반칙"이라고 촉구했다.
"한명숙 모해위증 혐의 검사에 수사 받은 김봉현도…"
신동근 최고위원도 "해당(한명숙) 사건은 시작부터 표적수사, 철저한 정치적 수사였다는 게 확인됐음에도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다"라며 "무혐의 처분 과정도 수사 전문 자문단, 수사심의위 등 합리적 의사결정 기구가 아닌 몇몇 부장급 검찰 연구관들이 단순 내부회의를 통해 무혐의란 면죄부를 쥐어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라임사건 김봉현씨를 구속했는데, 공교롭게도 김봉현은 몇 달 뒤 위증을 강요받는다고 옥중편지를 썼다"고도 했다. 신 최고위원은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를 한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수년 동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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