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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2일 대구시청 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구시 공무원 및 대구도시공사 전 직원에 대해 대규모 개발 관련 공직자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져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구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공무원들이 불법 투기를 했는지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2일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구시 본청과 구·군 소속 공무원 및 대구도시공사 전체 임직원 등 1만5408명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시·구·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이날부터 조사를 실시해 다음 달 첫째 주에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1차로 대구시와 구·군 전 직원 및 대구도시공사 임직원이고 2차는 공무원 및 공사 임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조사지구는 LH주관 사업지구인 연호지구 공공주택,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5개 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등 7개 지구 4761필지이다.

조사범위는 보상이 완료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지정 5년 전부터 보상시점까지이며, 보상완료 전인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내역이 포함된다.

대구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행위 의심자가 선별되면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 등을 매입·거래했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하고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면 내부징계 등 자체 처벌과함께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또 투기의혹 신고센터도 시 감사관실(053-803-2292)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받아 함께 조사한다고 밝혔다.

채 부시장은 "대구시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확인된 불법 투기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시의 감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지 않고 인사기록카드 등 공공정보를 이용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국세청이나 금융당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이나 공사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1차 조사에서 빠져 있어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L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수성구 연호지구공공주택 조성사업의 경우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부인이 이곳의 토지를 구입했다고 1억 원 상당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지만 대구시는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채 부시장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개인정보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공무원과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추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