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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협상 타결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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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가 최근 타결된 한미방위비협상안에 대해 "역대 어느 정부 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최악의 굴욕적인 안"이라면서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평통사는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11차 특별협정은 '갈취'하지 않겠다던 바이든 정권이 가히 '갈취'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트럼프 정권을 뛰어넘는 탐욕을 부린 안"이라며 "이를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을 지켜낸 협상이라고 둘러대는 현실 인식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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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는 우선 '13.9%'라는 올해 인상률에 대해 "정부는 마치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에 굴복한 잘못과 책임을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비열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인건비 지급 비율을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지만 분담금을 전혀 올리지 않고서도 불법전용한 돈이나 현금으로 쥐고 있는 잔액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군사건설비 혹은 군수지원비를 줄여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평통사는 또 내년부터 4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려는 전형적인 미국 퍼주기라고 주장했다.

다년간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매년 분담금을 인상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는 데다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담금을 지급하는 일본은 5년 유효기간의 특별협정을 체결하지만 국방비 증가율은 물론이고 물가상승률과도 연동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역대 우리 정부도 물가상승률을 연동시킨 적은 있지만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시킨 적은 없다며, 이는 국방비 증가율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아 미국의 이익을 더 크게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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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와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워싱턴D.C에서 제9차 한미방위비협상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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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는 정부가 제도개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 75%→85% 확대'와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 인건비 선지급 명문화'에 대해서도 오히려 제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작년 협정이 트럼프 정권의 몽니로 좌초되자 미국이 불법적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을 강제 무급휴직 시킨 것은 분담금을 대폭 인상시키려는 노림수였음에도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 확대라는 구실 아래 인상해준 것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평통사는 또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확대한 것도 미국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해에 맞지 않을 땐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을 일삼아왔다며 우리 노동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막는 최종 장치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평통사는 "이번 협정의 13.9% 인상이라는 수치는 이명박 정권 때인 8차 특별협정(2009년) 인상률인 2.5%의 5.6배, 박근혜 정권 때인 9차 특별협정 인상률 5.8%의 2.4배"라며 "굴욕적인 11차 특별협정이 그대로 체결, 비준된다면 국민과 역사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