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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지판에 "LH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쓴 펼침막를 씌워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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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소속 농민들은 8일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앞에서 ‘규탄 기자회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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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한국농지투기공사'"

농민들이 뿔났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김성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소속 농민들은 8일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시흥 땅에 사전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을 두고 농민들이 규탄하에 나선 것이다.

김성만 의장을 비롯한 농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적힌 LH 표지판에 'LH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쓴 펼침막을 씌워놓았다.

농민들은 "대한민국이 투기공화국이라는 현실을 방증한 이번 사건으로 공정과 공평을 갈망했던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고 운을 뗐다.

특히 이들은 "이번 3기 신도시에 LH 직원들이 투기한 땅 중 98.6%가 농지라는 사실에 분노하며, 가장 만만한 투기 대상 중 하나가 '농지'라는 점에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 121조(경자유전의 원칙)을 거론한 이들은 "헌법 정신을 무시한 농지법의 빈틈이 있기 때문에 LH 직원이 '토지 경매 1타 강사'로서 친절하게 농민이 아니면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기업과 투기꾼들은 농업법인을 설립해 대규모 농지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비농민의 농지소유비율이 절반이 되어간다"며 "위장농민들의 소유농지를 포함하면 (비농민 농지소유비율이) 70%는 되리라고 농민들은 체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민들은 "'농지투기' 재발 방지는 물론 나아가 기후위기, 식량위기를 대비해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에 부합되도록 농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농사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하게끔 농민 규정을 명확화해 '농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투기로 의심되는 필지는 공시지가로, 상속 등 그 외의 사유로 인한 필지는 현실가로 국가가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농지의 공공성을 높여낼 것을 주문한다"고 했다.

정부 조사와 관련해서도 농민들은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농지를 관리·감독하는 농식품부가 '농지투기' 관련 정부조사단에 빠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지를 부당 취득해 투기한 자들을 엄벌하도록 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가 꼭 포함돼 행정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조사지역과 범위도 LH 직원과 관련 지자체의 3기 신도시 투기내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농지소유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농민들은 ▲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 ▲ 농식품부 장관 경질 ▲ LH 직원의 농지 소유 현황 공개 ▲ 투기꾼 소유농지 즉각 몰수 ▲ 농민에게 사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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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소속 농민들은 8일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앞에서 ‘규탄 기자회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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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들이 경남진주혁신도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한국농지투기공사"라는 펼침막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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