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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항공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코로나로 무급휴직이 길어지는 상황"이라며 "공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을 정부가 관리·감독해달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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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아도 회사는 신청하지 않고 버틴다. 무급휴직을 하거나 회사를 나가라고 할 뿐이다."

코로나로 인한 첫 번째 정리해고 사업장으로 꼽히는 아시아나케이오의 청소노동자 김계월(아시아나케이오 지부장)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아시아나 지상조업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아시아나 에어포트'의 재하청 업체다. 아시아나항공의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를 담당하지만, 코로나로 항공업계의 상황이 어려워져 현재 38명의 노동자가 무급휴직 중이다.

이들은 코로나로 무급휴직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 모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고용안정쟁취 투쟁본부는(아래 투쟁본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상향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사업장 감독을 요구했다.

김계월 지부장은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을 끝내 거부하고 무급휴직에 사인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시켰다"라면서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용자만 신청할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을 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항공산업을 지원하며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2020년) 정부는 총 7만2000개 사업장, 77만명에 2조 2779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어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고용보험기금 지출액)으로 1조 5416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올해 1월 1일~15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만해도 2만 1000개에 달하지만, 공항·항공의 파견·하청업체 위주로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게 투쟁본부의 주장이다.

실제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원청에 해당하는 곳의 대부분은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1~3차 하청업체는 신청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주가 10%를 부담하기보다 직원들을 무급휴직하게 하는 손쉬운 방식을 택하는 셈이다.

"정부 관리·감독이 핵심"

"무급휴직에 지쳐 실업급여라도 받기 위해 퇴사하기를 바라는거냐. 회사는 조금의 부담도 지기 싫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벼랑 끝에 내몰고 있다."

항공기 지상조업업체 ㈜샤프에비에이션케이에서 일하는 김진영씨(샤프항공 지부장)는 "현재 200여 명이 매달 한푼도 못 받는 무급휴직 상태에 놓였다"라고 밝혔다. 회사가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휴업수당이 나오지만, 샤프에비에이션케이는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

투쟁본부가 밝힌 지상조업사와 항공사의 무급휴직은 ▲샤프항공지부(전체 인원 900여명) 월 200명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1천 450명) 월 680명(기종별 7~10일) ▲아시아나항공노조(1만여명) 약 2000명(15일 휴직/10일 근무)이다.

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하청업체의 무급휴직은 ▲아시아나케이오지부(180여명) 38명 ▲영종특별지부 ACS지회(180명) 월 113명 ▲송환대기실 분회(41명) 월 23명 등이다. 대부분의 하청업체들은 이날까지도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부터 파견·용역 업체 노동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했지만, 현재 노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논의하는 곳은 영종특별지부 ACS지회 뿐이다.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인천공항의 사업장들은 (고용유지지원정책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급휴직으로 노동자들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제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인데 정부가 이를 두고 보기만 하면 되겠나"라면서 "노동청이 나서서 용역·파견 업체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의무화해 이를 신청하지 않는 회사에 정부 역시 다른 지원을 하지 않는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항공산업 지원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하며 항공사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최장 180일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