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오마이뉴스>에서는 각계각층 유권자의 목소리를 '이런 시장을 원한다!'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뉴노멀' 시대 새로운 리더의 조건과 정책을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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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30일 사회복지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사회복지시설 비리 사유화 척결 및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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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코로나19로 멈춰버린 서울의 일상에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시민의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시장이냐 하는 것이다.

나는 사회복지 노동자다.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아래서 다양한 노동을 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민간위탁 뒤에 숨어 사용자의 지위를 거부하고 있다. 지침은 내려주되 책임은 회피하는 민간위탁 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많이 지쳐있다.

내가 원하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특정 복지제도가 아닌 사회복지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다. 아무리 좋은 지침과 건물이 있다고 한들 실제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결국 서울의 사회복지 현장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다.

[#1] 사회복지 노동자와 교섭하는 시장

대부분의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연초에 궁금해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일 것이다. 서울시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을 통보한다. 인건비와 복지제도 등에 대한 사안이 내려오는 것이다. 우리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사장님'이다.

여느 노동자들처럼 우리도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나 우리는 '진짜 사장님'과 교섭을 할 수 없다. 그저 서울시 결정에 따라 공무원보다 일정 비율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다. 1월 급여가 지급일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다. 임금체불을 누구한테 걸어야 할까 했는데, 우리 센터장도 월급을 못 받고 있었다.

새로 뽑힌 서울시장과 우리의 연봉을 협상하고 싶다. 우리 노동의 가치는 공무원의 2류가 아니다. 서울시장을 앞에 두고 우리의 노동 가치에 대해 직접 질문해보고 싶다. 새로 뽑히는 시장은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우리의 노동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길 바란다. 

[#2] 직접 운영해 모범을 보여라

현재 사회복지법인의 시설 운영에서 법인마다 편차가 있지만 대다수의 법인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법인전입금으로 시설 운영에 기여한다고 하나 법인전입금 조성을 위해 후원금을 빼돌리는 행위나 부정한 이득을 취한 사례가 너무 흔해 사회복지법인과 기관의 관계는 '복마전'으로 보일 정도다.

민간위탁의 취지가 민간의 참여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민간위탁으로 인해 지자체는 방임하고 기관은 사유화 되는 부작용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곪고 곪아서 흘러나오면 그때마다 땜질식 지도점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처방은 문제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서울시에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고 2022년까지 확대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요양이나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실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노동권 보장에 있어 현실적인 표준운영모델이 될 수 있는 기관을 서울시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직접 모범을 보여야 그만큼 현실적인 지도점검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처음부터 대규모 복지기관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법인들의 반대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의 사회서비스원 직접 고용을 통한 정규직화와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이 어려운 소규모 시설의 운영 계획을 직접 마련해보면서 그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이다.

[#3] 가속화되는 탈시설… 거주시설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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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9일 사회복지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거주시설 도란도란의 사업전환을 통한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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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19년부터 5년간 800명의 탈시설 추진을 목표로 장애인탈시설팀까지 구성했다. 소규모 시설 및 다양한 고용 규모를 고려했을 때 장애인 800명의 탈시설은 시설 폐쇄와 노동자의 정리해고 등을 예상할 수 있는 규모다.

탈시설은 매우 중요한 가치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사례관리'는 탈시설에 기반을 둔 서비스이기도 하다. 관악구에 '도란도란'이라는 소규모 거주시설이 있고 거주인들은 3월에 완전 탈시설하게 된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거주인들의 탈시설을 적극 도왔던 사회복지사들이다. 이들은 '탈시설'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했지만, 결국 자신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탈시설에 있어서 거주시설 사회복지사들의 협력과 의지는 필수다. 이들의 협력만이 보다 안정적인 탈시설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탈시설로 인해 거주시설이 폐쇄되더라도 고용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서울시는 탈시설이 보다 책임 있게 이뤄지기 위해 거주시설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대안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

[#4] 박원순 전 시장은 사회복지 비리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했다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용산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법을 위반해 사용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장애인 거주시설 루디아의집에서도 보조금 불법 사용과 지속적인 인권침해 등으로 결국 시설이 폐쇄되었다.

그동안 사회복지노동조합은 사회복지시설 사유화에 기반한 사회복지 비리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문제해결에 있어서 여론에만 호소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지자체의 대책 마련 등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나는 박원순 전 시장이 사회복지 비리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약을 제대로 치지 않으면 병충해가 발생한다. 그동안 지자체가 시설의 각종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기에 비리와 부실이 만연한 법인들이 퇴출되지 않고 어딘가에서 계속 바퀴벌레처럼 살아남았다.

비리·부실 법인은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성 약화에 기여한다. 새로운 시장은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비리·부실 법인을 규제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를 병들게 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관은 그만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에 대한 인권침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두된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도 있다.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함께 사회복지 현장을 병들게 하는 곰팡이 같은 존재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갑질과 괴롭힘 문제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1140명 중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이 65.1%에 당했다. 절반이 훨씬 넘는 종사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이다.

직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와 대응을 경험한 사회복지 노동자로서 새로 선출되는 서울시장에게 사회복지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규수탁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다거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행복하지 않은 사회복지 노동자가 시민들에게 행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실태조사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보다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6] 현장 간, 직종 간 처우 불균형 해소

사회복지현장은 매우 파편화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청 등 소관 부서도 제각각이고 처우도 제각각이다.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일례로 나는 복지관에서 일했을 때는 이직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호봉 인정이 되었으나, 현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직하고 나서는 호봉 인정이 되지 않아 급여에 큰 손해를 입었다. 물론 내가 하는 일은 일터만 다르지 내용은 다르지 않다. 이는 엄연한 차별이다. 시설의 소관 부서에 따른 임금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계는 종사자 단일임금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정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도 사각 지대가 있다.

직종 간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다. 사회복지 노동자는 단순히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사에 국한하지 않는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모두가 사회복지 노동자다. 언어발달지도사, 통·번역사, 이중언어코치 등 사회복지현장에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있으나 이들의 처우는 사회복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비교했을 때 호봉 승급, 임금 체계 등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

차별이 발생하면 자연스레 2류 현장, 2류 직종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수 있고 업무에 대한 자긍심에도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새로운 시장은 사회복지 노동현장의 처우에 차별 요소를 모두 거둬내야 한다. 

서울시민으로 어떤 서울시장이 뽑힐지 기대도 되고 고민도 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새로운 서울시장을 찾아갈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요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