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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업계 자발적 기금조성 협약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원 충북 지역의 시멘트생산 7개사와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모여 자발적 기금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 최승태	관련사진보기

 
강원과 충북에 소재한 시멘트 업계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발적 기금을 조성하기로 협약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은 25일 시멘트 생산공장이 소재한 강원과 충북지역 국회의원 4명과 업계 7개사가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업계는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매년 250억 규모의 기금을 출연하고 상생 소통과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시멘트 7개사는 올해부터 시멘트 생산량 1톤당 500원의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기금 관리를 위해 각 지역에는 기금관리의원회가 구성되고 출연된 기금의 70%는 공장 반경 5㎞ 이내 지역 주민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공장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운용을 맡게 된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조성되는 기금과 국회에 계류 중인 시멘트세 신설 방안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윈회 법안심사소윈회는 시멘트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다 보류 처리했다. 위 법안에 따르면 업계는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의 목적세를 부담하게 된다.

위 소식을 접한 지자체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금출연은 업계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강제력을 가지는 시멘트세 신설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참석 국회의원 : 권성동, 이철규, 엄태영, 유상범
참석업계 : 쌍용양회공업(주), (주)삼표시멘트, 한일시멘트(주), 한일현대시멘트(주), 아세아시멘트(주), 성신양회(주), 한라시멘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