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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상 최초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가 개최된다.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는 동북아시아부터 동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의 국제표준을 수립하고 관장하는 국제기구로서, 지난 해에 우리나라가 OSJD 사장단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서 금년에는 OSJD 장관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유라시아대륙철도 연결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철도로서는 경사가 아닐 수 없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 2019년 10월 UNESCAP 교통정책 세미나 UNESCAP 교통정책 세미나에 참가,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대해 발표
▲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 2019년 10월 UNESCAP 교통정책 세미나 UNESCAP 교통정책 세미나에 참가,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대해 발표
ⓒ 고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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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JD는 1956년에 창설되어 폴란드 바르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로, 현재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가 지나가는 29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1일~4일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영상으로 개최된 OSJD 전권 대표회의에서 OSJD 위원회 및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아 금년 OSJD 장관회의 개최국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금년 6월15일 ~ 6월 18일 개최되는 제49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에서 관련업무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철도망과 연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부터 OSJD 가입을 추진해 왔으며, 2018년 6월 키르기스스탄에서 개최된 제46차 OSJD 장관회의에서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29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한 바 있다.
 
OSJD 장관회의는 매년 전 회원국 철도 관련 정부기관의 장관급이 참여하여 OSJD 활동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유라시아 철도 정책방향과 회원국간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OSJD 내 최고 의결기구이다. 금년에 개최되는 제49차 OSJD 장관회의에는 29개 회원국 장관급을 비롯해 독일철도(Deutch Bahn), 프랑스철도(SNCF) 등 주요국 철도 운영기관과 UN ESACP 등 OSJD와 협력하고 있는 국제기구 등에서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금년 장관회의 개최를 계기로 러시아, 중국, 몽골 등 유라시아 철도 운행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유라시아 철도망 연계의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6월에 개최되는 OSJD 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우리나라 철도가 유라시아 대륙철도망과 연결되기를 기원하면서, 필자가 생각하는 OSJD 장관회의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 구상에 대해 몇 가지 피력해 보고자 한다.
 
우선, 금번 OSJD 장관회의 개최를 계기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관련국가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조속히 정상궤도로 추진하고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포럼 구성 등 그동안 정부가 제시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기구화 추진 로드맵을 제대로 이행하길 바란다.
 
주지하다시피,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동북아시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여 동아시아 평화기반 구축과 공동번영을 위해 철도를 중심으로 인프라투자 및 경제협력사업을 이행하는 국가간협의체(국제기구)로서, 2018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지 3년째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직접 제73차 UN 총회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등 정부차원에서도 국제 세미나 개최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관련국들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포럼 구성을 위한 협의나 이를 위한 관련국 실무자급 회의나 고위급 회의 등을 개최하여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기구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전시켜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유라시아횡단철도가 지나가는 29개 국가가 참여하고 UN ESACP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OSJD 장관회의에서 관계국 장관들과 고위당국자들에게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기구화 추진 로드맵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금번 OSJD 장관회의와 관련하여 한반도종단철도(TKR)의 당사국이자 OSJD 정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북한이 OSJD 장관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철도 연결에 합의하고 기초조사만을 진행한 후 더 이상 진전이 없는 남북철도 연결과 관련하여 남북 공동 조사·설계에 착수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비롯한 남북한 철도 인적 교류 등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특사를 파견해서라도 북한이 OSJD 장관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번 OSJD 장관회의 개최를 계기로, 러시아, 중국, 몽골 등 유라시아 철도 운행국과 국제협력관계를 돈독히 하여 향후 우리나라 철도가 유라시아 철도망과 연결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길 바란다. 또한 우리나라가 OSJD의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SMPS) 및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SMGS)에 가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우리나라 철도의 국제협력 전문가를 OSJD에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금번 OSJD 장관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국제철도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철도발전을 위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칼럼은 제주인뉴스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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