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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가 23일  2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부산시의회가 23일 2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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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 상정을 앞두고 부산시의회가 조속한 통과에 뜻을 모았다. "원안대로 통과"를 촉구한 시의회는 관련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은 23일 2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조속통과 촉구 건의안'을 네 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시의원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의 애초 취지가 변질하지 않도록 원안대로 즉각 통과와 사전조사 면제 등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문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건의문 낭독 이후 신 의장은 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재석한 의원 모두가 해양교통위가 낸 건의문에 다른 의견을 달지 않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후 바로 의사봉을 두드린 신 의장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는 전체회의에서 필요시 예타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한 지 86일 만이다. 당시 표결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재석 의원 23명 중 찬성 21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1명이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26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번 건의문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부산시의회 차원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동남권 관문공항의 최적지는 단연 가덕도"라며 "안전성, 확장성, 접근성 등을 모두 갖춘 대체 불가 장소"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동남권 지역의 미래 발전과 성장 계기를 위해 특례,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문 전문이다.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에 보낸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건의문>

항공물류는 국가경쟁력의 표상으로, 4차 산업의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덕신공항 건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항공물류 98%가 인천공항에서 처리되며, 연간 순수 물류비용으로만 7천억 원 정도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고, 항공물류 분산과 수도권 일극화 완화를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남권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공항은 하루속히 건설되어야 합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의 최적지는 단연 가덕도이며, 소음피해 없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장애물이 없고 중장거리 운항에 제한이 없어 안전성, 확장성, 접근성 등을 모두 갖춘 대체 불가 장소입니다.

동남권 지역의 미래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건설되는 신공항과 동남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ㆍ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에 배후도시 및 물류 등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특례 및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은 공항, 항만, 철도가 연계된 트라이포트(Tri-port) 복합물류 인프라 완성과 더불어 유라시아철도, 아시안하이웨이의 시작점으로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어 글로벌 경제도시로 나아가고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한 핵심적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염원을 담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과 성공적인 2030 월드엑스포 개최를 위한 당‧정‧청 차원의 행정‧재정적인 총력 지원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일치된 결의와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애초 취지가 변질하지 않도록 원안대로 즉각 통과시킬 것.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핵심적 초석이자 필수 불가결한 국가 백년대계 과업인 가덕신공항 건설에 앞장서고, 성공적인 2030 월드엑스포 개최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 면제를 통하여 조속히 착공할 것.

2021. 2. 23.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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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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