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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AI교육 민간기업 설명회 계획 문서.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AI교육 민간기업 설명회 계획 문서.
ⓒ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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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I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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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모든 교과 수업은 AI(인공지능) 관련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AI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발표하기 13일 전인 지난 1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조 교육감과 김영철 부교육감 등 서울시교육청 소속 20여 명의 직원은 사교육 관련 업체 3곳의 강의를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AI교육' 발표 13일전, 사교육 관련 3개 업체 강의 들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최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AI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관련 에듀테크 기업 설명회' 계획 문서를 <오마이뉴스>가 22일 살펴봤다.

이 문서를 보면 해당 설명회에 참석해 강의한 AI 민간기업 8개 가운데 3개는 사교육 관련 업체였다. 웅진싱크빅, 클래스팅, 아이스크림 에듀 등이다. 이들 업체는 AI 교육을 내세우며 학생들을 상대로 유료 학습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진행된 설명회 계획 문서는 '기대 효과' 항목에 다음처럼 적어 놓았다.

"AI 기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협력 강화, AI 민간기업의 우수 기술 및 콘텐츠의 공교육 활용을 통한 개별 맞춤형 교육 및 교육격차 해소."

특별한 공청회나 토론회 한 번 없이 학교교육을 뒤흔들 수도 있는 '전 교과 AI 교육과정 방안' 발표에 대해서도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지난해(2020년) 11월에서야 AI 관련 교육 정책안을 전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관련 업체와 손잡기는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4일, 아이스크림미디어 컨소시엄에 '전국 교사용 ICT(정보통신기술) 연계교육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를 맡겼다. 이 시스템에는 전국 교사들이 만든 교과별 문항을 집적하는 문제은행식 문항통합관리체계도 들어 있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란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사업비는 모두 39억 1325만 원이다. (관련기사 :  학생 사교육 관련업체에 '교과 문제은행' 맡긴다고?  http://omn.kr/1rzmh)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강의한 아이스크림 에듀와 뿌리가 같은 기업이다.

이 같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 밀착 움직임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가 위탁 연구한 보고서 내용과 일치한다.

 
 2020년 12월에 나온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보고서.
 2020년 12월에 나온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보고서.
ⓒ 정책기획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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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가 지난해(2020)년 12월 28일에 낸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른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방안(교육분야 중심) 연구' 보고서는 정책 제언에서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학원 등 사교육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이미 학습 내용 등이 잘 갖추어진 사교육의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게 되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간의 학습격차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기대효과'로 "학원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통해 학원의 운영에 대한 지원의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적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보고서 "사교육 시스템 일시 활용 고려해야"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AI나 에듀테크 분야는 말들이 어렵다. 그 어렵고 있어 보이는 말들 틈바구니로 교육당국이 사교육 업체를 학교에 들이려는 게 아닌가 염려된다"면서 "우리 자녀와 학교가 돈벌이 수단이 되고 공교육은 붕괴되고 교육격차는 커질 수 있다. 예전 부교재 파문처럼 사교육 문제집이 수업에 쓰이고 리베이트나 유착 등이 사회문제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해경 전교조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대표도 "교육당국은 사기업체 주도 빅데이터 정보플랫폼 발표를 전면 수정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소와 교원정원확보 계획부터 마련하라"면서 서울시교육청에게는 "서울교육청도 전 교과 AI 계획을 재고하고 폐기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민간기업 설명회를 마련한 이유는 AI 정책에 대해 참고용으로 설명을 듣기 위한 것일 뿐 당장 그 업체들과 AI 교육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또 다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업체들이 AI교육으로 공교육에 들어오게 된다면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정 부분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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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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