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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이용구 차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이용구 차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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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정부 장관들은 맨날 묵비권이야 묵비권!"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코로나19 의심으로 한 차례 순연돼 22일 재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권의 항의로 문을 열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거두고 일선에 복귀하며 법무부장관의 '인사 패싱'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박 장관을 겨냥한 질의응답에도 힘이 빠졌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야권의 관련 질문에 대부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거나 "청와대 발표로 대답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유상범 "추미애 버전 2"... 박범계 "신현수와 소통 커지고 있어"

앞서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박 장관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현안 질의 40여 분 전인 오후 1시 20분께 브리핑을 통해 신 수석의 복귀를 알리며 "(신 수석이) 박 장관의 감찰을 건의한 적 없다고 제가 물어보고 본인도 확인했다"면서 "(검찰) 중간간부 인사위가 22일 있는데 휴가 중에 협의 했고 이 사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한 것으로 안다"고 전달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박 장관을 둘러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패싱' 논란을 "국정농단이고 국기문란(조수진)" "추미애 법무부장관 인사 버전2(유상범)" 등의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특히 박 장관과 신 수석과의 이견을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했는지 물으면서 "안 했다면 대통령을 기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일 보고를 했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나"라고 따졌다. 박 장관은 이에 "버전 2가 아니고 박범계는 박범계다"라면서 "(민정수석과의) 소통이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고 갈음했다.

여당 위원들은 관련 논란을 야권과 일부 언론의 탓으로 돌리며 박 장관을 엄호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검사장의 <조선일보> 인터뷰와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의 인사 비판 글 등을 언급하며 "인사 관련 소속 기관 구성원들이 공개적으로 인사를 폄훼하고 흔드는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지난 1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최근 인사를 '조국 수사의 보복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정희도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어느 부장이 충성맹세를 했고 이번 인사에서 요직을 갈 예정'이라거나 '현 검찰총장이 물러는 5개월 후 대숙청 작업을 벌이기 위해 이번 인사는 극히 소폭으로 이뤄질 것' 등의 소문을 포함한 인사 관련 비판을 게시했다.

한동훈 <조선> 인터뷰 겨냥 "매우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

박 장관은 이에 "제게 그런 충성맹세를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허위사실이다. 그런 것이 2천 명이 넘는 검사들이 보는 데 버젓이 올라가는 일, 그리고 검사장이 특정 언론과 대대적으로 인터뷰하는 일은 제게 매우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또한 "검찰이 대통령 인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것이고 (여기에) 야당과 친검 언론이 다 동원되는 것 같다"면서 "법사위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를 '언론플레이'로 규정했다. 그는 "수사 현안이나 인사 관련 언론플레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왜곡된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단 생각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인사) 하마평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 내용이 핀셋으로 보도되는 건 그 자체로 범죄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같은 날 오후 3시 40분께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일부 언론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마찰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던 변필건 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경우 유임됐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수사를 맡은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또한 자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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