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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하승수 변호사가  펴낸 "개방명부 비례대표제 제안한다' 표지이다.
▲ 표지 하승수 변호사가 펴낸 "개방명부 비례대표제 제안한다" 표지이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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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2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어렵게 이룬 선거제도 개혁이지만 불완전한 준연동형제가 됐고,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2020년 4월 총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선거제도 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공정, 공생, 공유 즉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경로다. 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정치를 낳고 승자독식사회를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이 아니라 공생의 사회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위성정당 없는 진짜 비례대표제를 위한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책이 나왔다.

변호사인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펴낸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한티재, 2020년 9월)은 위성정당을 막고 기득권정치를 개혁할 선거제도의 대안을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에서 찾았다.

선거에서 위성정당이 등장하지 않으려면 

스웨덴이나 덴마크에서 실시 중인 1인 1표 개방형 명부 방식을 채택하면 유권자들이 정당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후보까지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복잡한 계산이 필요 없어 생각보다 간단하다. 정확히 말하면 정당명부식, 권역별, 개방형, 보정의석 방식의 비례대표제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석을 고정한 상태에서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불완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는데, 위성정당 출현으로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준연동형 30석은 소수정당이 가져갈 의석인데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들이 23석(더불어시민당 11석, 미래한국당 12석)을 차지했고 소수정당인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총 11석 뿐이었다. 

위성정당을 법으로 금지해 막을 것이 아니다. 아예 위성정당이 등장하지 못하게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투표용지 한 장에 1인 1표제로 투표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 
 
"1인 1표제 연동형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는 300명의 국회의원을 유지하면서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금의 25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뽑고, 47명의 비례대표를 보정의석으로 뽑으면 된다. 보정의석은 전국 정당득표율과 전체 국회의원 비율을 맞추는 데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본문 중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 지금처럼 시군구 단위로 쪼개 국회의원을 뽑을 필요가 없다. 지금처럼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이 챙겨야할 수준의 지역민원을 챙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국가 문제에 집중하고, 지역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챙기는 등 역할 구분도 이루어질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만이 문제가 아니다. 오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있다. 특히 지방선거제도는 세계 최악이다. 현재 서울시의회만 보더라도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이 40%대 지지로 90% 지방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현재 광주광역시에 8개 지역구 의원이 있다. 투표용지가 한 장인 1인 1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를 적용하면 8명을 시군구 단위로 쪼개 뽑는 것이 아니고, 시·도단위로 광주 전체 8명을 하나의 권역으로 해 뽑는다. 한 장의 투표용지에 정당에 한 표, 정당 이름 아래 후보자에게 한 표를 선택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지지정당이 있어도 후보까지 모르면, 정당에만 기표하고 후보자를 잘 알면 후보자도 선택해 기표할 수 있다." -본문 중에서
 
정당도 고르고 후보도 고를 수 있는 제도가 개방형 비례대표제이다. 장점은 공천을 둘러싼 폐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당이 낸 후보자 중 누가 의원이 될지를 유권자들이 직접 정하기 때문이다. 정당의 지지자들이 그 당의 여러 후보 중 직접 정하면 된다.

투표용지에 무소속도 표시가 되는데, 무소속도 일정 비율을 받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보정의석 제도가 있는데 권역별로 의석을 배분 받지 못한 정당도 보정의석을 활용해 의석 배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권역별 선거에서 당선자를 적게 내거나 내지 못한 정당이 보정의석을 통해서 전국 득표율만큼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저자는 코로나 이후의 사회를 생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인 물 정치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지방선거부터는 광역지방의회 선거제도를 개방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 마디로 정당 득표율대로 각 정당의 의석을 배분하고, 각 정당은 권역별로 광역지방의원(시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 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결선투표 또는 보완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난립해 20% 득표율로 당선된 사례를 고려하면 지역주민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문 중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없을 때는 1위와 2위를 놓고 결선투표를 하면 된다. 하지만 결선투표제는 선거를 두 번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 비용 문제가 발생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선거제도가 보완투표제이다. 

보완투표제는 결선투표 없이 한 장의 투표용지에 제1선호 후보, 제2선호 후보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과반수 당선자가 없으면 1위 후보와 2위 후보를 가지고 2선호 표시를 합산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책을 읽고 절실히 느낀 점은 선거개혁이 최선의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었다.

저자 하승수는 책을 통해 여전히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선거제도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14년째 휴업 중인 변호사이고 전직교수이다. 20대 국회 4년 동안 원내외 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을 연결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전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전 국회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 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현재 녹색전환연구소 기획이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 - 위성정당 없는 진짜 비례대표제를 위하여

하승수 (지은이), 한티재(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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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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