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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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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논쟁 중인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책 2권을 소개했다. '월 30만 원은 돼야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지, 이 도지사가 지급한다는 월 4만1600원 수준은 기본용돈'이라는 김 전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면서다.

이 도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김세연 의원님, 병아리도 닭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김 전 의원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이 도지사는 "기본소득의 유용성과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많다"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지레 겁먹고 포기할 이유도 없지만, 안전하고 확실한 새 길을 열려면 순차적 단계 시행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 도지사는 자신의 기본소득 도입 계획 1단계 연 50만 원과 2단계 연 100만 원은 증세 없이 가능하다면서 "장기적으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의 복지 및 경제효과가 공감되고 기본소득목적세 도입시 80~90%의 국민이 내는 기본소득세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될 때 기본소득용 증세에 나서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4만 원이 용돈? '충분성' 안 따지는 게 요즘 대세"

부유한 환경에서 생활해온 김 전 의원을 겨냥해 "겪어보지 않아 모르시겠지만 단돈 수십 만원 아니 몇 만원이 없어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배고픔 때문에 계란을 훔치다 경찰유치장으로 끌려가는 것이 서민의 현실적 삶"이라고 지적한 이 도지사는 "현실세계로 내려 오셔서 서민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 맞는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도지사는 "병아리가 아니었던 닭은 없다. 30만 원은 되어야 기본소득이고 4만 원은 용돈소득일 뿐이라는 표현은 병아리는 닭이 아니라는 말처럼 불편하다"면서 "(월 30만 원 지급시의) 재정부담을 모를 리 없는 김 의원께서 '처음부터 월 30만 원 아니면 기본소득이 아니다'고 하신 것은 아마도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인 '충분성' 때문인가 싶습니다만, 최근에는 충분성 요건을 제외하는 것이 대세"라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많은 분들과 함께 기본소득을 공부하신다니, 기본소득에 대한 고전적 이론과 한국형 기본소득론 이해에 도움 되시도록"이라면서 책 2권을 소개했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저자 다니엘 라벤토스, 역자 이한주·이재명, 책담)과 '이재명과 기본소득'(최경준, 오마이북)이다.

김 전 의원이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실체적으로는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을 작은 양의 내용물을 넣어 두고 큰 포장상자에 '기본소득'이라는 글씨를 써 붙여 판매에 나선 셈"이라며 이 도지사의 기본소득제를 '화장품 샘플'에 비유한 이후 두 사람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과 기본소득 - 피할 수 없는 미래, 당신의 삶을 상상하라

최경준 (지은이), 오마이북(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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