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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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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북․동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경기 분도론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도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도를 하면 북부가 더 나빠진다"고 말해, 경기 분도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북·동부 지역 17개 시군 대상 공모... 5월경 이전 선정 대상 발표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경기북·동부 지역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안보나 수자원 관리 등 중첩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고, 이것이 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두 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이전 결정 역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규모가 더 큰 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12월 고양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5년까지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고양관광문화단지'에 이전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5개 공공기관의 주사무소를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양주시와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각각 이전 중이다.

세 번째로 이전이 추진될 7개 기관의 근무자 수는 총 1,100여 명으로, 지난 1·2차 이전 기관의 근무자 수를 전부 합친 규모와 비슷하다. 이전 대상 지역은 경기 북·동부의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가운데 중복 지역을 제외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이번 달부터 공모계획을 수립해 기관별 공모를 추진하고 4월에 심사를 거쳐서 5월경에 이전 선정 대상 시·군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균형발전과 사업 연관성, 접근성과 도정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시·군 간 과열 경쟁 방지와 재정 규모 차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시·군의 재정부담 부문은 심사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기북부 지역 중첩 규제, 분도한다고 해결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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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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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경기 북부 분도론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 분도론은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를 북부 10개 시‧군, 남부 21개 시‧군으로 나누어서 경기북부도와 경기남부도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경기북부 지역이 접경지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경기남부 지역과 격차가 벌어지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분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경기북·동부 해당 지역 입장에서 판단해보면 (경기 남북으로) 분도를 하면 북부가 더 나빠진다"며 "세수 문제도 그렇고 북부에 대한 정책적인 특별한 배려 없이는 오히려 남부로 더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분도를 하면 공무원들 일자리가 늘어나고 공무원들 승진에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북부 지역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접경지역으로 군사규제가 가장 심각하고 수도권 정비에 관한 규제 등 이중 규제가 있다"며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정착되고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 극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첩 규제를 해소해야 하는데, 분도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경기북부 지역이 재정적으로 나빠진다. 중첩 규제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규제 완화에 대해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기관 이전으로 인해 겪게 될 불편에 대해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출퇴근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해당 지역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퇴근이 아니라 이주가 목적"이라며 "임기가 정해진 공공기관장 외에는 관사 제공을 하지 않는다. 이사할 경우 이사 비용이나 주거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해당 기관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매우 불편하고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공공기관은 공적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 취지에 따라서 해당 지역으로 이전해서 삶의 토대를 다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