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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포스코 포항제철소 청년 비정규직노동자 추모 기자회견'에서 청년 전태일,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등 참석자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포스코 포항제철소 청년 비정규직노동자 추모 기자회견"에서 청년 전태일,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등 참석자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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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포스코에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다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 또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도 뒤늦게 주주권 행사 여부를 위한 검토작업을 시작했다. 

국회도 오는 22일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이른바 '문제적' 기업의 대표 등을 불러, 산재청문회를 연다. 이에 따라 내달 12일 포스코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 회장의 연임 여부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관련기사 : '산업재해 악명'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뒤늦은 '안전 챙기기')

이례적인 여당 지도부의 포스코 비판
 

올 들어 포스코의 산재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정치권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포스코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계속되고 있다. 

물꼬는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텄다. 그는 8일 "포스코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국회의 산재청문회에서 해당 사항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1호 처벌로 산재왕국 포스코에서 더 이상 억울하게 죽는 노동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가 뒤를 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포스코를 비롯한 대기업의 산업재해 사고를 언급하면서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특별감독 실시를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15일에는 이낙연 대표가 포스코의 산업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해 가며, 회사의 대응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오랫동안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국내외 신뢰를 받은 포스코가 산업재해, 직업병, 환경 오염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돼버렸다"며 "세계적 철강기업인 포스코에서 산재 사고가 반복되고 안전조치를 취하긴 커녕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되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그동안 정치·사회 이슈에 대해 보여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강경한 어투였다. 일주일 사이 집권여당 지도부가 포스코의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강한 질타와 함께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노동부, 지난 연말에 이어 또 특별근로감독 착수
  
최정우 포스코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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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노동부는 빠르면 이번 주부터 포스코의 포항제철소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 연말 광양제철소를 상대로 2주동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었다. 작년 11월 광양제철소에서 산소배관 작업 중에 폭발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직후였다. 노동부의 감독 기간 중에 포항에서도 또 다시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포항제철소에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포스코의 산재는 줄지 않고 계속됐다. 최정우 회장이 새해들어 뒤늦게 현장 안전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최 회장의 지난 3년 임기동안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만 19명에 달한다. 원청 노동자가 5명이었고, 하청 노동자는 14명이었다. 기간을 5년으로 늘리면, 산재사망 노동자는 43명에 이른다.

이낙연 대표는 "정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광양·포항 제철소에서 각각 수백건의 산업안전법 위반이 적발됐다"면서 "3년간 포스코가 제출한 위험성 평가보고서는 오타까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가 포스코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목한 이유였다. 

"문제적 기업에 주주권 행사해야"… 국민연금도 뒤늦게 검토

이 때문에 포스코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왔다. 이 대표도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기업이 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에서도 이른바 '문제적'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공익 사외이사를 선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주는 기업에 대해선 국민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면서 "2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2019년 한진칼의 정관변경 주주제안 한 번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도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원 7명이 포스코를 비롯한 문제적 기업 7개 회사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 관련 안건을 발의했다. 이에 복지부 산하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이번 달에 열리는 기금운용위 2차회의 때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기금운용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회의가 열리면) 위원들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도, 그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연금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운용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면서 "국민 이익을 위해서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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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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