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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5일 오후 경기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회의실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개선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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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자신의 기본소득제를 비판한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겨냥해 "1인당 4만~8만 원은 천억대 자산가로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온 김 의원께는 '화장품 샘플' 정도의 푼돈이겠지만,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200만~400만 원은 먹을 것이 없어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저축은커녕 빚에 쪼들리는 대다수 서민들에겐 엄청난 거금"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 중 '단기'(1년에 1인당 50만 원, 즉 1달에 1인당 약 4만1600원)와 '중기'(1년에 1인당 100만 원, 즉 1달에 1인당 약 8만3300원) 내용은 분명히 문제"라며 "화장품 샘플도 화장품이라고 우길 수는 있겠지만, 실체적으로는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을 작은 양의 내용물을 넣어 두고 큰 포장상자에 '기본소득'이라는 글씨를 써붙여 판매에 나선 셈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16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말꼬리 왜곡한 비난보다, 실현 가능한 대안제시를 기대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전 의원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이 지사는 해당 글에서 "김 전 의원께서 1인당 25만 원씩 연 2회 지급을 일별로 나눠 '천원 정도 소액'이라 안 하신 건 고맙지만, 굳이 월로 나눠 '겨우 4만여 원'이라 폄훼한 건 아쉽다"라며 "액수가 불충분한 것은 동의하지만 그것이 시행포기 근거일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포기하기보다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낫고, 그것이 바로 혁명가가 아닌 실사구시 개혁가의 모습 아니겠나"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전한 토론을 기대하며 발목잡기가 아닌 김 의원님만의 실현 가능하고 더 나은 기본소득 정책 제시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름은 기본소득인데 선별지급하자는 국민의힘이나, 기본소득에 찬성한다면서도 소액은 적다고 반대하고, 고액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당 소속 인사들이나 모두 현란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짝퉁' 기본소득론자이긴 마찬가지"라면서 역공을 펴기도 했다.
그는 "김 의원님과 같은 국민의힘 당 소속 인사들은 반대로 '월 50만 원 지급은 300조 원이라는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 주장한다"라며 "언젠가 이뤄야 할 장기목표인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즉시 지급하자고 주장한 것처럼 왜곡한 후 실현가능성을 문제 삼아 비난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월 50만 원 기본소득은 재원을 만들어가며 달성할 미래의 장기목표이니 당장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왜곡해 세금 걱정할 이유가 없지만, GDP가 성장하고 조세부담율을 점차 올려가야 하는 우리 경제와 재정 상황에 비춰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더구나 기본소득은 가계지원에 끝나지 않고 매출양극화 완화, 경제생태계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키는 복지적 경제정책임을 아시면서 적은 액수를 타박하시니 안타깝다"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