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과 성폭행 등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체육계의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0.8.18)의 후속 조치다. 이 개정령안은 코칭스태프와 선배 선수 등의 폭력을 고발하고 숨진 고 최숙현 철인3종 선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임 부대변인은 "개정 시행령에는 기존의 신고·상담시설 외 임시 보호시설 설치, 영상정보처리기(CCTV), 과태료 등이 추가돼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 보호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번 모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황희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체육 분야는 그동안 국민에게 많은 자긍심을 심어줬지만 그늘 속에선 폭력이나 체벌, 성추행 문제 등 스포츠 인권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뉴스는 기억되지 않는다. 그러나 진실의 힘과 공감의 힘이 뉴스를 만들고, 그 가치를 남긴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