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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편성(안)'을 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자료사진.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청사 전경.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편성(안)"을 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자료사진.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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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행정 업무와 교육청 본청 업무를 25개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대폭 이관하는 조직개편을 다음달 1일 단행한다.

그동안 본청이 담당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사무를 전국 최초로 교육장에게 전면 위임하는 등 교육장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게 핵심이다.

따라서 본청 업무인 유·초·중·고·특수·고등공민학교에 대한 감사도 교육지원청이 맡게 된다. 학생수가 10만 명 이상인 수원, 화성·오산, 용인, 고양, 남양주·구리, 성남 등 6개 교육지원청에는 '미래국'을 신설했다.

학교가 직접 담당하던 기간제 교원 채용지원, 방과후 학교 위탁계약, 교육공무직 급여지원, 공기 질 관리 등의 업무도 교육지원청이 맡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본청 정원 112명을 감축한 동시에 신규 인력을 채용해 총 401명을 교육지원청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이 인원은 교육지원청 규모에 따라 24명에서 8명까지 배치된다. 하지만 학교 행정 업무 인원은 줄이지 않았다.

15일 오전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 자치를 이루고, 학교 행정 업무를 줄여 교사가 수업과 학생 인성교육에 집중할 분위기를 만드는 게 이번 조직 개편의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육자치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 2019년부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가며 조직 개편안을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교사를 학생지도에 전념할 분위기를 만드는 게 궁극적 목표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특히 신설되는 미래국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미래교육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하지만 업무가 대폭 늘어나게 된 교육지원청에서는 우려와 함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인원이 부족해 확대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미래국이 담당할 실제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원청으로 넘어온 업무는 학교감사, 직장내 괴롭힘 조사 및 상담, 고등학교 교사 징계, 6급이하 고등학교 인사, 학교 설립과 시설, 학교운동부 운영 관리 등 17개 항목으로 그동안 본청에서 하던 업무다.

여기에 학교에서 담당하던 교원 승급과 호봉 획정,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등 총 4개 항목이 얹혀졌다.

관련해 '교육지원청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나?'는 질문에 관계자는 "(직원들이) 해오던 일이라서 할 수 있다.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태그:#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교육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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