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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최근 평일 저녁 부산 서면 지하상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전면 환수’와 ‘한미동맹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 반대’를 내걸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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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전면 환수'와 '한미동맹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 반대'를 내걸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평일 저녁 부산 서면 지하상가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1인시위는 지난 8일부터 시작했으며, 오는 25일 오후에는 창원진해 미해군함대지원부대 앞에서 열린다.

부산평통사는 "미국이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의 개정을 강압하는 한편으로 전작권 반환 거부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미국의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요구는 한미동맹 위기관리 범주를 기존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 유사로까지 확장해 한국과 한국군에게 미국 방어의 책임을 지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합의각서를 개정하면 한국군은 대북방어뿐 아니라 미 본토방어에도 동원된다"며 "위기관리의 범위를 미국 유사로 확장하는 것은 한미동맹 적용 범위를 '남한'으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를 위배하는 불법 부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부산평통사는 "미국은 전작권 환수에 속도를 내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묵살하고 환수조건을 완전히 충족해야 한다고 강압할 뿐 아니라 언제 환수하겠다 시일조차 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 작전권을 반환할 의사가 없으며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중국 견제와 미 본토 방어에 한국군을 동원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10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연합방위지침'과 관련해 이들은 "'한미연합사' 간판을 '미래연합사'로 바꿀 뿐 현해 한미연합지휘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래연합사령관을 한국군 4성 장군으로 바꾼다고 하지만 한미연합지휘체계가 그대로인 한 미국의 군령체계에 우리 군이 복속되는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며 "사령관 한 사람만 한국인으로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군사주권과 군 통수권의 훼손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부산평통사는 "작전통제권 즉각, 전면 환수해 군사주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미국의 내세운 일방적 기준과 미국의 부당한 검증 기준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의 군사전략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며 미 태평양사의 작전계획에 규정되는, 사실상 미군 지휘체계 아래에서 한국군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작전권 환수를 선언하고 한국군의 독자적 지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평통사는 "국민의 힘으로 군사주권을 되찾자는 취지를 담아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반대,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즉각·전면 반환, 한미연합사 해체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계속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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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최근 평일 저녁 부산 서면 지하상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전면 환수’와 ‘한미동맹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 반대’를 내걸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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